野기재·정무위, ‘금투세 유예’ 결론 못내..당지도부로 공 넘겨

김성환 정책위의장 주재 비공개 회의 진행
"당 지도부 차원에서 빠른 시일내 의사결정할 것"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당 정책위의장 주재로 정무위·기재위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당 지도부로 최종결정권을 넘겼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정책위와 정무위·기재위 소속 의원 간담회를 열고 금투세 내년 도입을 유예하는 정부 세법안을 두고 논의했다. 김병욱, 김성주, 김주영, 김태년, 신동근, 이수진, 이용우 의원 등을 포함해 최운열 전 의원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결론을 내지 않았다. 상임위 차원에서만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 차원에서 제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방침을 정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금투세 도입) 제도를 예정대로 도입하자는 의견과 여전히 실물시장이나 여러 시장이 다소 불안정하기 때문에 조금 유예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증권·주식 투자과정에서 소득이 생기더라도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하고, 또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합산해 5년간 손실 이월을 보상해주는 제도가 설계돼있는데 금투세가 마치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것처럼 (알려지다) 보니 약간 오해가 있었다"고도 설명했다.

김 의장은 금투세 도입 배경에 대해 "여러 상품들이 각각 제도가 다르다 보니 어떤 것은 거래세를 붙이고 어떤 것은 양도세를 붙이고 어떤 것은 비과세상품들"이라며 "선진국 시스템에 맞춰서 통합하는 제도로 가져가는 것이 맞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며 강행 추진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이에 대해서도 "어제 대표님이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지도부 차원에서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진화했다. 이어 "충분히 당의 주요 의원들과 해당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문을 열어 놓은 것"이라며 "지도부가 어떤 방침을 정한 것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저는 유예보다는 일관되게 (도입)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