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예산 손대지 말라" 초·중등교육계 교부금 개편 반발

공대위 "학령인구 줄어도 교육재정 수요는 안 줄어"
과밀학급·노후시설 개선 등 예산 필요성 강조
야당은 재원 마련 방식 놓고 '생색내기' 비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가 15일 국회 앞에서 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는 범국민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내용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안을 발표하자 초·중등교육계가 반발하고 야당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원단체·교사노조 등이 참여하는 지방교육교부금수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구감소는 교육부 뿐 아니라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안임에도 타 부처의 예산은 그대로 둔 채 사회적 발언권이 없는 학생들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육재정 수요는 줄지않는다. 교부금은 학급수 기준으로 집행되기 때문"이라며 "학생수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전국 학급의 28%에 달하며, 의무교육도 사실상 반쪽자리로 운영되고 있어 국가 경제규모에 맞는 교육의 질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학생 수는 2017년 569만 명에서 2021년에 532만 명으로 37만 명(6.6%) 감소했지만 학교 수는 오히려 1만6357개교에서 1만6710개교, 학급 수는 23만8958학급에서 24만3521학급으로 늘었다. 이번 특별회계가 신설되면 교부금은 내년에 1조원, 2024년엔 2조8000억원, 2026년에는 3조원, 2027년에는 3조1000억원이 줄어들게 된다.

공대위는 "유·초·중등 예산 일부를 떼어 고등교육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근본적 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정부는 고등·평생교육 분야의 재정을 별도로 확보해 우리 교육에 균형 있는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가 지난달 24일부터 14일까지 '교부금 축소 반대를 위한 범국민 서명'을 진행한 결과 10만788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대위는 기자회견 후 서명 결과를 국회예결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도 특별회계 법안 추진에 반대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감 특별위원회는 특위는 "지방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국회의 능동적인 역할을 촉구한다"며 "재정 당국과 교육부는 유·초·중등 학부모, 교육감협의회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미래 교육 수요를 반영한 더 적극적인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유·초·중등 교육을 나무의 싹·뿌리·줄기로, 대학교육인 고등교육은 꽃으로 비유할 수 있다"며 "꽃이 제대로 피지 못한다고 뿌리로 가야 할 영양분을 바로 꽃으로 보내면 일시적으로 꽃을 피울 수 있더라도 뿌리가 약해진 나무는 결국 위태롭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안 발표를 놓고 '밀어붙이기'라며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교육위 민주당·무소속 의원들은 "오늘 발표한 특별회계는 관련 법률안 3개가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편성할 수 있지만 정부는 세출 내역을 미리 발표하고 심의해달라고 떼를 쓰고 있다"며 "공청회 등 정상적인 심의 절차를 거칠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자신들의 일정에 맞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어려운 대학 재정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원하기 위한 대책 강구에 나설 것"이라면서도 "야당을 무시하며 일방적이고 편법적인 방식으로 특별회계를 밀어붙인다면 결단코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초·중등교육에 투입되던 교부금을 이관하는 방안을 제외하고 이에 대응하는 투자 금액이 적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위 민주당·무소속 의원들은 "유·초·중등교육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3조 원을 떼어가면서 국고 추가 증액분은 2000억원에 그쳤다"며 "고등교육 관련 국정과제가 없어 기존 재정지원사업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특별회계를 편성했는데, '교원양성과정 고도화 지원’은 사실상 교육전문대학원 사업으로 이주호 장관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사업이며 교원 양성 시스템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을 덜컥 밀어넣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고등교육 재정 확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재정당국의 특별회계 전입금은 2000억원으로 고등교육 경쟁력을 생각한다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추가 전입을 권고한다. 교육세 이관은 3조398억원인데, 법인세에 고등교육세 부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날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1조2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기존 대학 지원사업 예산과 고용부의 폴리텍·한국기술대학 운영 지원 사업 등 8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육세 일부인 3조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000억원을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등 교육 예산으로 쓰이고 있으며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어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