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만의 교부금 개편…2025년부터 진단평가 지원 예산 2배로

재정난 겪는 대학 지원 목적, 역량평가 개편하고 50억→100억 확대
학령인구 감소와 14년간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난 극심
기본역량진단평가도 선재정 후평가 방식으로 개편, 연내 개편안 발표
유·초·중등 교육계 설득이 관건, 교부금 감소 때 보전할 대안 제시해야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50년 만에 지방재정교부금을 개편하는 이유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해 대학 재정난이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기본역량진단평가를 개편하고 학교당 지원되는 금액도 50억원에서 100억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육세 이관분(3.2조원)과 학자금 대출·국가 장학금을 제외한 기존 대학 지원 사업 재정(8조원)을 합쳐 11조2000억원 규모로 구성해 대학들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14년간 등록금이 동결된데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며 충원율이 낮아졌고 대학입학정원이 올해 47만5000명에서 2033년에는 31만명 수준까지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대학의 생존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현행 기본역량진단평가를 전면 개편하고 지원 예산도 학교당 50억원에서 100억으로 2배 증액한다. 대학혁신사업의 일반재정지원을 1조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2배 가량 늘리고 인건·경상비 활용 제한도 일부 허용한다. 평가 방식도 선 재정지원 후 대학별 자율평가와 정부 사후 성과점검 체계로 전환한다. 기본역량진단평가 때마다 '줄세우기'라는 지적이 나왔던만큼 학생 1인당 교육비나 교육시설·교원확보율 등의 정량지표로 평가한 후 자체 성과평가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포괄적인 방식의 일반재정지원을 현행 1조원에서 1.9조원으로 늘리고 인건·경상비 사용을 허용해 자율성을 확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 대학 수는 동일하지만 평가 체계나 지원 규모가 바뀌는 것이고 새로운 평가 기준은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립대 노후 교육·연구시설을 5년간 전부 교체하고 지방대 특성화를 위한 5000억원 규모의 지원 트랙을 신설하고 지방대별 특성화분야를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립대 지역교육·연구 역할 강화를 지원하고 지역연구중심대학(글로컬 BK)를 추가 선정하기로 했다. 국립대의 노후 교육·연구시설을 5년간 전면 교체하고 석·박사 인재들의 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예산도 집중 투입한다. 사립대의 경우 재정진단 등 재무상태 파악과 경영자문 등 구조개혁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립대와 지방대는 특별히 지원하는 항목이 명시되어있지만 사립대에 대한 지원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부금 일부를 떼어와 마련하는 특별회계 신설에 유·초·중등교육계의 반대도 거세다. 이들을 설득할 대안 마련도 시급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등 교육,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쓰이고 있으며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된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교부금이 많이 늘었지만 향후 경기 위축 등으로 교부금이 줄어들 경우 인건비 지출 대신 학교 운영비 등을 줄여야한다. 교육재정의 60%는 교원 등의 인건비가 차지하고, 학생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인건비 지출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어서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인건비 증가분만큼 교부금이 늘지 않을 경우 이를 보전해줄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교부금이 줄어들면 지방채를 발행했지만 앞으로는 줄어들 때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도 내국세 교부율 보정조항이 있지만 의무교육 대상 교원 인건비에 대해서만 적용하게 되어 있고, 그 조항을 활용한 적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8일 전체회의에서 교부금법 개편안과 특별회계법 제정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지만 정기국회에서 논의 가능성은 미지수다. 민주당 등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 분야 균형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도교육감들이 우려하는 인건비 등은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며 "교부금 축소에 대비하는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