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 러시아에 전쟁 배상 책임 결의안 채택

[사진 제공= 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유엔 총회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배상 책임을 물리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AP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엔 회원국들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긴급 특별총회에서 러시아에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찬성 94표, 반대 14표로 가결했다. 러시아를 포함해 중국과 북한 등이 반대표를 던졌으며 73개국은 기권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중심이 돼 추진한 이 결의안에 한국도 공동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총회에서도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AP는 지난 2월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유엔 총회가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채택한 결의안 중 찬성표가 가장 적은 수준에 근접했다고 전했다.

이 결의안은 러시아가 침공 과정에 저지른 각종 불법 행위로 인한 우크라이나 국민과 정부의 피해를 취합하는 국제기구를 설치하고, 러시아에 배상 책임을 물린다는 것을 뼈대로 한다. 총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법적인 책임까지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미국 등은 러시아가 비토권을 행사하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거치지 않고, 전체 회원국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총회에 바로 결의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이를 위해 결의안 표결을 위한 긴급 특별총회가 소집됐고,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일부 국가들이 유엔의 권한을 남용하고, 유엔을 마치 사법부처럼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며 주장했다. 네벤자 대사는 결의안 내용에 대해서도 "국제법상으로 불법이고,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르히 키슬리차 유엔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이번 전쟁의 희생자들을 위한 공정성이 없다면 우크라이나 재건이 완료되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에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