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도 1년 걸렸다…보상 시작한 카카오, ‘산 넘어 산’

피해 사례 10만건 이상 추정, 유형도 제각각
단순 불만·하소연 가려내고 실제 피해 확인 진행중
소상공인연합회 등 협단체와 협의체 구성, 피해 보상 논의

카카오가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장애로 남궁훈 카카오 대표가 사퇴하며 비상경영체제로 돌입한 20일 경기 성남 카카오아지트 로비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성남=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카카오 가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서비스 먹통’에 대한 피해보상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내부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카카오 는 외부 기관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보상 기준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접수된 피해 사례만 10만 건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지며, 보상을 마무리하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접수 피해 사례, 10만 건 이상 추정

14일 업계에 따르면 홍은택 카카오 대표가 이끄는 비상대책위원회는 접수한 피해 신고를 유형별로 분류하는 등 집계 작업을 벌이고 있다. 카카오 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6일까지 유·무료 서비스를 가리지 않고 피해 사례를 접수했다. 접수 시작 5일 만에 4만5000여 건의 사례가 접수돼, 전체 접수 기간인 19일 동안 최소 10만 이상의 사례가 쏟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는 접수한 사례 중 단순 불만이나 하소연 등 피해 사례로 보기 어려운 글을 우선 가려내는 중이다. 구체적인 사례와 건수에 대한 공개와 사례 유형별 보상안 논의는 먼저 이 단계를 마친 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관계자는 "소상공인연합회 등 여러 단체와 협의체 구성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이른 시일 내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피해 유형·범위를 정리하고 보상 등 후속 대책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상 규정·선례 없어…첩첩산중

이번 피해 보상 논의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접수한 사례가 워낙 많고, 무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 규정과 선례가 없기 때문이다. 또 신고자가 주장하는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신고자가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법적으로 볼 때 보상이 쉽지는 않다.

구체적인 수치로 계산하기 어려운 피해에 대한 보상 기준도 세워야 한다.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 중 어느 선까지 보상할지 기준을 정하는 것도 관건이다. 서비스 먹통으로 인해 미래에 발생했을 수 있는 기대 수익에 대한 보상도 논의돼야 한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지난달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통해 도출한 합의 사안은 앞으로 진행될 논의에 있어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카카오 모빌리티와 대리노조는 장애 시간 동안 발생했을 수 있을 기대 수익에 대한 보상보단 미래 운행에 대한 지원 및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카카오 는 소상공인연합회 등 여러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피해 유형·범위를 정리하고 보상 등 후속 대책을 함께 논의할 예정으로, 대리 노조 사례와 마찬가지로 기대 수익에 대한 일률적인 보상보다는 지원 및 혜택 제공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

현재 카카오 는 유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보상을 지급한 상황이다. 멜론, 카카오웹툰 등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이용권 만료일을 연장하는 보상을 지급했다. 카카오 게임즈 이용자는 게임 내 재화를 지급받았다. 현재까지 유료서비스 이용자의 보상 추산액은 400억원 수준이다.

KT 아현국사 화재 보상 마무리까지 1년

업계에서는 카카오 의 보상안 준비에만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보상 마무리까지는 1년이 넘게 걸릴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지난 2018년 11월 KT 아현국사 화재로 서울 일부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 1만 3000여 건에 대한 보상 기준과 지원금은 사고 서너 달이 지나 확정됐고, 보상 절차가 일단락되기까지는 사고 발생 후 333일이 걸렸다.

한편, 카카오 는 현재 원인조사소위, 재발방지대책소위, 보상검토소위 등 3개 분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 중이다. 카카오 는 장애 원인을 조사하는 소위원회를 외부 기술전문가인 이확영 그렙 최고경영자(CEO)에게 맡겼고, 지난 2주간 서비스 장애 원인부터 장애 복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