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외환법' 국민의견 청취…기재부, 3주간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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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8일부터 3주간 '신외환법 국민 의견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이 외환 거래시 경험하는 불편 사항을 확인하고, 신외환법 추진 과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의 전면개편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지난 7월5일에는 연구기관·학계·업계 전문가들과 세미나를 개최해 신외환법 제정 추진계획을 대외적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공모전은 실제 외환거래에 참여하는 일반 국민들과 기업, 금융기관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국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이달 8~28일 공모전 제안을 접수한 뒤 내부 심사를 통해 베스트 아이디어상 5건과 굿 아이디어상 10건을 선정하고 참여상으로 145건에 대해 소정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 결과는 다음달 5일 이후 기재부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기재부는 외환제도 개편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이승호 자본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자본거래 사전신고제 완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또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는 "법령체계 정비' 방안을,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는 '업권별 업무범위 조정' 방안을 논의·연구 중이다.

기재부는 관련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다음달 중 신외환법 제정 기본방향(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