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난민 440만명 유럽으로 … 갈등 갈수록 심각

국가별 난민 수용 배분 두고 논란
겨울 앞두고 더 늘어날 우려 … 극우·포퓰리즘 세력 급부상

[아시아경제 이계화 인턴기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유럽에서 난민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우크라이나 주민 440만명이 유럽으로 쏟아져 들어왔다고 보도했다.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온 망명 신청자도 36만5000명에 이른다.

NYT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시설을 공격하면서 겨울을 앞두고 난민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어느 나라가 난민을 얼마나 받아들일지, 불공평한 처우를 어떻게 개선할지가 유럽의 과제가 되고 있다.

유럽 각국은 이미 난민 수용 능력의 한계에 부딪혔다. 독일은 적극적인 난민 수용으로 과거 시리아 난민 100만여명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올해 우크라이나 난민 8만여명에 더해 다른 지역 망명 신청자 8만여명까지 몰려들자 난민 수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공주택이 부족해 난민 수용을 위해 임대한 호텔·호스텔은 난민으로 꽉 찼다. 무역박람회장을 난민 수용 시설로 개조하고 컨테이너 캠프를 확장하고 있다.

유럽연합(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은 3만1000여개의 주거공간을 이미 난민에게 배정했다. 그러나 3500여명의 망명 신청자가 여전히 노숙생활을 하고 있다. 벨기에 브뤼셀의 이민정책연구소장 한네 베이렌스는 "올 겨울 유럽에 2차대전 이후 최대의 난민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우크라이나 난민 체류도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 각국에서는 난민을 둘러싼 문제로 시민들이 떠안는 부담과 해결 과제들이 쌓이고 있다. 인도주의적 위기가 각국 정치 상황에 영향을 미칠 위험도 커지고 있다. EU의 제재에 대항해 러시아는 천연가스 공급을 제한했다. 에너지 위기로 물가가 급등하면서 시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극우세력과 포퓰리즘 세력이 급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럽 전체에서 난민 위기의 부담이 국가는 물론 난민 사이에서도 공평하게 분담되지 않고 있다"며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현상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독일의 일부 지도자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난민 위기를 더 많이 느낄수록 극우 세력이 이용해온 반이민 감정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환영하던 분위기가 분노로 바뀌고 있다. 드레스덴에서는 난민 수용을 위해 개조하던 호텔이 방화로 불타는 사건도 발생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밀려드는 난민 수용을 위해 우크라이나인에게 비자를 우선 부여해 난민 서비스와 숙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망명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일부 지역은 이미 수용 능력에 한계를 맞았다. 이런 탓에 우크라이나 난민과 중동·아프리카 난민 사이에 차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독일 드레스덴 작센난민위원회의 데이비드 슈미트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외 지역에서 온 난민에게 불이익을 주고 차별하는 2단계 난민제도가 있다"며 "이는 제도적 인종주의"라고 말했다.

어느 국가가 난민을 수용할 것인지 논란도 커지고 있다. 과거 지중해에서 중동·아프리카 난민이 밀려들 때는 난민들이 처음 땅을 밟는 이탈리아·그리스 등이 다른 EU 국가들에 난민 수용을 요구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폴란드·독일 등이 다른 국가에 난민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싱크탱크 유럽안정이니셔티브(ESI)의 제럴드 카나우스 의장은 "왜 프랑스는 독일 바덴 뷔르템베르크주 하나보다 우크라이나 난민을 적게 수용하는가"라며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이 수용한 우크라이나 난민이 왜 체코 한 나라보다 적은가"라고 물었다.

ABC 방송은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의 극우 정부가 난민 구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독일 선적인 휴머니티 1(179명), 노르웨이 선적인 지오 바렌츠(572명)·오션 바이킹(234명) 등 3척의 구조선이 표류하던 이주민 985명을 구조한 후 일주일 넘게 해상을 떠돌고 있다고 전했다.

이계화 인턴기자 withk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