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수원시 “성범죄자 우리 지역 거주 절대 반대”

31일 출소 앞둔 ‘수원 발발이’ 박병화, 수원시 시설 거주 가능성
수원시민 30일 규탄 결의대회 열어 … “제도 개선 이룰 때까지 항의”

'수원 발발이' 박병화 출소를 앞두고 경기도와 수원시가 성범죄자의 지역 내 거주를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28일 이재준 수원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법무부에 항의 방문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일명 '수원 발발이'로 알려진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40)의 출소가 다가옴에 따라 경기도와 수원시가 성범죄자의 지역 내 거주에 대해 강력한 반대에 나섰다.

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일대 빌라에 침입 후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해 15년형을 선고받고 충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오는 31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출소 후 거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과거 그가 수원에 살았던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수원시에 있는 법무부 산하 시설에 거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원시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28일 이재준 수원시장이 지역 국회의원 4명과 함께 법무부를 찾아가 '연쇄 성폭행범 수원 거주 반대 건의서'를 전달하는 한편 법무부 앞에서 연쇄 성폭행범의 수원 거주를 거부하는 손팻말 시위를 가졌다.

이 시장과 국회의원들은 "연쇄 성폭행범의 출소를 앞두고 수원시민들이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다"며 "재범 방지 장치 없이 연쇄 성폭행범이 주민 공동체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시장은 건의문에서 "현재 출소자가 어디에 거주할지 판단하는 '보호관찰사무에 대한 심사위원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단도, 방법도 없다"며 "이는 지방자치제도에 역행하는 것이고,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수원시 주민자치회는 30일 오후3시 수원시청 맞은편 올림픽공원에서 연쇄 성폭행범 출소 예정에 따른 수원시민 규탄 결의대회를 연다. 이날 규탄 결의대회에는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등 주민단체 회원들과 시민은 물론 수원시장, 국회의원, 시·도 의원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경기도도 29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성범죄자의 경기도 내 거주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입장문에서 경기도는 "성범죄자가 출소해 지역 내 갱생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문제를 경기도가 대응하는 데 현행 법령상 한계가 있다"며 "성범죄자 출소 때마다 시민들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현행 보호관찰제도와 관련, 전면 개선에 나서줄 것을 법무부에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 26일 법무부에 성범죄 출소자가 학교·아동 관련 시설에 인접한 갱생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경기도는 의정부시 내 시설 입소 예정이었던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에 이어 박병화까지 도내 보호시설 입소가 유력해지자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당초 김근식은 지난 17일 출소 후 의정부시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시설에 거주가 예정돼 의정부시와 시민들이 크게 반발한 바 있다. 의정부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시설에 현장시장실을 운영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김근식 이송 구간의 도로 통행을 차단하는 긴급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해 김근식의 시내 거주를 막으려 했다. 김근식은 출소 하루 전 과거 저지른 사건으로 재구속돼 상황이 마무리됐다.

수원시의 입장도 의정부시와 다르지 않다. 수원시는 "연쇄 성폭행범이 수원에 거주할 수 없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항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