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자사고 확대, 고교 서열화 부작용 있었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설계한 이주호, 부작용 시인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확대 정책으로 인한 고교 서열화 부작용에 대해 "인정한다"고 답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소위 말하는 고교 다양화 정책이 서열화로 이어진 부작용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에서 보완해나가면서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사고 확대 정책이 교육 격차를 악화시켰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이 후보자는 "자사고를 처음 디자인할 때는 사회적 배려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자사고로 절약한 재원은 지역 공립고에 투자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화 정책이 나올 때는 평준화를 보완하려는 것이었고 다양화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그 방향은 개별화라고 생각한다"며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 교육 가능하다면 다양화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가 MB정부 당시 교육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펼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기숙형 공립고 1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 마이스터고 50개를 지정해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었다.

이 정책으로 인해 자사고와 일반고 간 교육 양극화가 심해지고 학교 간 서열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때 54개교에 달했던 자사고는 현재 35개로 감소했고 내년에는 33개로 줄어든다.

일제고사로 '경쟁교육'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이 후보자는 컴퓨터 기반 맞춤형 진단평가에 적극 찬성한다는 뜻을 피력하기도 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학업성취도평가 등 진단평가를 거부하는 교원단체의 단체교섭 내용을 언급하며 "개인, 학교 서열화와 상관 없이 CBT(컴퓨터 기반 평가)로 학생 개인평가가 수시로, 원하면 언제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그동안 평가에 대한 많은 갈등 있었는데 과거에 지필 평가 중심의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하면 맞춤형 평가가 가능하고. 반드시 같은 시간에 평가할 이유가 없다. 그런식으로 교육부도 계획을 마련했고 추진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일제고사를 하지 않겠다, 표집평가를 하겠다고 말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네"라고 답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