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지도부가 임명해 공천 잡음 발생”
“지역구 진출 위한 발판 삼는 경우 많아”
[아시아경제 권현지 기자] 5선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비례대표제 폐지를 통해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25일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은 지금 국회의원 300명도 많다고 한다”면서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위한 비례대표 폐지 논의에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 수를 최소한 100명 이상 줄이는 게 맞는다고 본다”면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국회의원 숫자를 상당히 줄여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가 퇴색됐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조 의원은 “비례대표 자체가 국민이 뽑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도부가 임명하고 있어 공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비례대표의 취지는 사라지고 계파정치, 줄 세우기 정치, 기득권 지키기 정치 등으로 활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례대표제로 인해 양당제는 더욱 견고해졌고 꼼수 위성정당까지 등장하게 됐다. 민주주의 후퇴와 정쟁만 난무하는 국회가 되었다”면서 “대통령 시정연설에 야당 의원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참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도 목격했다”고 꼬집었다.
‘비례대표가 직능·전문성을 대변하지 않느냐’는 질의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꼭 직능 쪽을 관심 있게 보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지역구 국회의원 역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직능을 대표하고 전문성을 대신하는 의미의 비례대표제는 수명을 다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의 비례대표제는 지역구로 진출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는 게 강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대표가 되면 비례대표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대국민 호소,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반드시 비례대표제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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