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대한항공 기업결합…11월 ‘분수령’

지난 9월 호주서 통과…다음달 미국과 영국서 결과
미국 결정 따라 다른 국가들도 영향 미칠 전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가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 달에 미국과 영국에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승인할 경우 남아있는 국가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2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다음 달 중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내놓을 전망이다.

미국 법무부는 이달부터 대한항공 임원과 담당자를 만나며 기업결합 본심사 관련 인터뷰를 진행하고 회사가 제시한 합병 이후 시정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의 경우 다음 달 14일까지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영국 경쟁 시장 청(CMA)은 합병 이후 시장의 경쟁성이 감소할지와 서비스 하락 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한다.

가장 중요한 곳은 미국이다. 시장규모가 가장 크고 영향력도 있는 만큼 미국의 결정 여부에 따라 향후 심사 결과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의 경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미국의 경우 과거 항공사 간의 기업결합을 대부분 승인했다. 2014년 미국 아메리칸 에어라인과 U.S 에어웨이의 통폐합 과정에서 미연방 독점금지국은 독점금지법에 위배되는 기업결합이라 판단하기도 했지만, 슬롯을 다른 항공사에 매각하며 이를 해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도 이를 의식한 듯 국내외 항공사들과 협약을 맺으면서 대체 항공사를 내세우고 있다. 인천~LA(로스앤젤레스)는 국내 항공사인 에어프레미아가 이달 취항하고, 인천~런던에는 영국 항공사 버진애틀랜틱이 취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영국의 승인을 받게 되면 대한항공은 유럽연합(EU), 일본, 중국의 기업 결합심사만 남는다. 대한항공이 기업결합을 신고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14개국이다. 이 중 지난 9월 승인을 받은 호주를 포함해 총 9개 국가에서 심사가 완료됐다.

미국의 승인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중국이 외교적인 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거절할 수 있어서다. 또 EU는 올 초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독점을 이유로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허가 안 해주기도 했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교수는 "유럽의 경우 막상 뚜껑을 열면 모 아니면 도 식의 결정이 있다"며 "이와 함께 EU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불허하는 부분도 있다"고 평가했다.

최종 결정은 내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일본과 EU의 경우 본심사 전 사전협의 단계가 진행 중으로 미국과 영국의 결과가 나온 후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부 종합감사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외교적인 경로로 알아보고 있는데 내년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