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체납차량 ‘모바일 전자영치예고시스템’ 운영 3억3000만 체납세금 징수

[서울시 자치구 뉴스] 서초구, 주·정차 중인 차량과 주행중인 차량 모두 단속차량의 CCTV로 적발 & 체납차량 적발 시 실시간 모바일 전자 예고문 발송 및 번호판영치 전 사전안내로 납세자 불편 최소화 ... 도봉구, 원하는 곳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신청 접수 ... 서대문구 '이륜자동차 과세 체계 개선 방안' 전국 1위 차지 ... 광진구 자양전통시장 간판 현판식 및 친환경 시장 투명경영 선포식 개최 ... 동대문구, 불법 광고하면 전화폭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주·정차뿐 아니라 주행 중인 체납 차량까지 비대면으로 단속하는 서초구의 ‘모바일 전자 영치 예고 시스템’이 체납세금 징수를 높이는 데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1년간 모바일 전자 영치 예고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786건, 약 3억3000만원을 추가 징수했다. 이는 전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징수 2958건, 약 15억9000만원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서초구는 코로나19로 대면 징수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효과적인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이 시스템을 개발했다.

해당 시스템은 그간 기존에 주·정차된 체납 차량만 번호판 영치업무가 가능했던 것을 주행 중인 체납 차량까지 모두 단속 차량의 CCTV로 적발한다. 이후 실시간으로 차량 소유자의 휴대폰에 모바일 전자 예고문을 발송해 번호판 영치 전 사전 안내를 통해 납부를 이끈다.

모바일 전자 예고문을 받은 납세자는 구청 방문 없이 서울시 세금납부앱(STAX)이나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서초구는 지난해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차세대 스마트 행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구 관계자는 “주행 중인 체납 차량은 영치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깬 비대면 스마트 행정으로 숨은 세원을 찾고 강제 영치 전 납세자에게 사전안내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미납한 차량 ▲불법주정차,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효율적인 체납세금 징수 방안과 구민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발굴, 공정하고 편리한 세무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서울시와 함께 구민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부지를 상시 신청받는다.

충전부지 신청은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구민 누구나 할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 내 검색창에 ‘전기차충전기’를 입력하면 ▲충전기 유형 ▲설치장소 유형 ▲부지 선정 기준(제외 대상) ▲선정 절차 ▲신청 개요 ▲신청 요건 ▲신청 바로가기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설치장소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 생활거점 시설로서 지하 주차장을 갖춘 시설, 수전시설 능력(전력인입경로 포함), 완전 또는 부분개방이 가능한 시설 등이 고려된다. 단, 신청자가 부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지 소유자 동의가 필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등의 동의 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하는 충전기 유형은 전기차 이용 편의를 고려해 설치장소 유형에 따라 결정된다. 공공시설이나 공영주차장, 접근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는 급속충전기를, 장시간 주차하면서 충전할 수 있는 주거지나 업무(상업)시설에는 완속 및 콘센트형 충전기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급속의 경우 최대 1기(100kW 듀얼 기준), 완속은 최대 10기, 콘센트형은 총 주차면수의 2~5% 내외로, 신청자가 주차장의 주차면수와 전기차 대수 등을 고려해 필요수량을 신청하면 된다.

도봉구에는 현재 전기차 충전기가 총 169개소 717기(급속 78기, 완속 639기)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인 위치와 정보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전기차 충전기 설치지원 사업은 구민이 원하는 장소를 직접 찾아 신청하는 맞춤형 지원사업이다. 앞으로 전기차 이용자 수요가 많아지는 전기차 시대를 대비해 도봉구는 다양한 충전기를 보급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직원 동아리인 ‘서대문 센세(稅)이션’팀이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최한 ‘2022년 전국 지방세 연구동아리 경진대회’에서 전국 1위에 올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센세(稅)이션’이란 명칭은 이 동아리가 돌풍을 일으켜 지방세정 발전의 중심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회는 이달 20일 서울 양재동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열렸으며 ‘서대문 센세(稅)이션’팀은 ‘이륜자동차 세금에 대한 합리적 과세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가격이 비싼 고급 레저 오토바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기에 1만8000원의 낮은 자동차세(정액세)가 부과되는 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성헌 구청장은 “서대문구 지방세 연구동아리의 성과를 인정받게 돼 기쁘며 앞으로도 납세 편의 시책 발굴과 제도 개선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륜자동차 과세 개선 방안’ 등 이번 발표대회에서 선정된 지방세 연구과제들은 행정안전부 등 관련 정부 부처에 제도 개선 방안으로 제출된다.

광진구(구청장 김경호) 자양전통시장에서 ‘자양전통시장 현판식 및 친환경 시장 투명경영 선포식’이 지난 21일 개최됐다.

자양전통시장(조합장 박상철)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김경호 광진구청장과 주요 내빈 및 상인, 지역주민 50여 명이 참석해 자양전통시장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행사는 일곱 빛깔 무지개색으로 어우러진 자양전통시장의 새로운 간판을 선보이며 시작됐다.

이어진 투명경영 선포식에서는 시장 상인들이 주체가 되어 환경보호와 사회공헌, 투명경영, 디지털 전환, 고객 신뢰에 대한 보답 등 더 나은 시장으로 거듭나려는 ESG(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경영 실천을 약속했다.

또 개인용기 사용을 유도하며 친환경 실천을 약속하는 점포를 대상으로 에코마크를 전달, 시장 내 삼거리 행사장에서는 ‘친환경 시장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자양전통시장’이라는 주제로 캘리그래피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와 함께 중고의류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친환경 행사도 마련해 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약 130여 개 점포로 구성된 자양전통시장은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공모에서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돼 시장 고유의 특징과 장점을 살리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온라인 장보기와 배송서비스를 실시, 치매환자 배려시장 지정, 친환경업체와 MOU체결 및 플로깅 행사, 제로웨이스트 캠페인 등을 추진하며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에 공헌하며 고객과 상생하는 전통시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박상철 자양전통시장 조합장은 “깨끗하고 새로운 간판으로 바뀐 자양전통시장을 많은 고객들이 찾아주시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최고의 ESG 친환경 전통시장이 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자양전통시장이 친환경 전통시장으로 도약하고 ESG 선도시장으로서 입지를 굳히는 뜻깊은 행사에 초청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광진구도 상인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오는 11월부터 소위 ‘대포킬러’라 불리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해 불법 광고물 근절에 나선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20분, 10분, 5분 등 일정한 간격으로 전화를 연속 발신해 해당 회선을 계속 통화중인 상태로 만드는 시스템이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게 되면 경고 메시지를 통해 옥외광고물법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 대상자임을 안내해 자발적으로 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계도한다.

구는 불법 광고주가 발신 번호를 차단할 경우를 대비해 100개 발신 번호를 확보, 매번 전화번호를 변경해 발신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현재 서울시에서 불법 대부업, 음란성 광고물에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동대문구에서는 모든 불법 유동 광고물로 대상을 확대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창일 건설관리과장은 “불법 광고행위 근절을 위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도입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동대문구를 조성하려고 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편의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