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조세 회피 논란·정책 '모르쇠' 일관…여야, 구글·넷플릭스 질책

"대한민국 국민을 봉으로 보냐" 추궁
증인의 무성의한 태도 강하게 질타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구글코리아가 조세 회피를 시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여야는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 등의 일관된 '모르쇠' 태도를 강하게 질책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2020년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당시 정무위 국감에 나와 구글코리아의 1년 매출이 1조4000억원이라고 했는데, 김경훈 사장은 2900억원이라고 설명한다"면서 "위증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김 사장이 "구글 플레이 매출은 싱가포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내 매출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영주 의원은 "조세 회피를 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을 봉으로 보냐"고 추궁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도 "국내 매출액을 보수적으로 잡아도 6조원에서 8조원"이라며 "수수료 30% 기준으로 하면 1년에만 2조원 이상을 한국에서 가져가는 것인데, 세금은 고작 100 몇억 원을 낸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이날 여야는 증인들의 무성의한 태도에도 강하게 질타했다. 박찬대 의원은 "국회에 대한 모독이다"라면서 "김 사장은 아는 게 무엇이냐"고 질책했다. 허은아 국민의 힘 의원도 "구글코리아 사장이 아니라 구글광고코리아 본부장 같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위원장 역시 "'취지는 알겠습니다만'이란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서 "국회에 대해 교묘한 도발을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소리를 지르고 불량한 태도를 취하는 것만 국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글코리아 직원 수, 유튜브의 한국인 가입자 수를 묻자 김경훈 사장은 "구글코리아 직원은 600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유튜브 한국인 가입자 수는 알 수 없다"며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최대한 정확히 말씀드리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사장이라는 사람이 국감장에 나오면서 한국인 유튜브 가입자 수도 모른다"면서 "대체 알고 있는 게 뭔가. 구글 노스코리아 아닌가. 좀 너무하다 싶다. 이런 증인은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청래 위원장은 김경훈 사장과 정교화 전무에 대한 고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종료 후 이들의 답변 중 위증에 해당하는 점을 정리해 여야 간사 협의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망 사용료 의무화 입법 반대 서명을 받는 사단법인 오픈넷이 구글코리아의 후원을 받아 설립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에도 한 해 오픈넷 전체 기부금의 절반 이상인 2억2000만원(전체의 51.4%)을 구글코리아가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경훈 사장에게 "2013년도 창립 때 구글 코리아가 유일하게 3억원을 후원했다"며 "그럼 구글 코리아에서 오픈넷을 만들었다고 봐도 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이어 "구글코리아는 회사가 여러 비영리 단체에 기부한다고 했는데 2020년 기부금은 400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경훈 사장은 "오픈넷은 오랫동안 저희가 기부해 온 것이 맞는 것 같다"면서 "구글코리아가 외부 기관에 내는 기부금은 제 결제 사항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