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벗자' vs '쓰자'…쟁점 3가지
[마스크 언제 벗나] 재유행 조짐 보이자 찬반 팽팽
①해외처럼 '장소별 해제' '완전 해제' 목소리
②영유아 언어 발달 걱정…"아이들 먼저 해제"
③"마스크 효용 없다" vs "트윈데믹 예방 효과"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지난달 26일 단체활동을 포함한 실외 모든 곳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실내에서도 마스크 의무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와 시민들은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의 유지, 완화, 완전 해제에 대해 각각의 주장을 내면서, 실내마스크를 언제 어떤 순서로 벗을 지에 대한 논의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해외 국가는 마스크 벗는 추세…장소별 의무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해외 국가에서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대부분 벗었다. 미국과 프랑스 등 유럽 6개 국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이 아예 없다. 이탈리아와 대만, 호주 등 17개국은 의료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등 일부 장소에 한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해외처럼 장소별 의무만 갖추거나 완전히 해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역당국도 이를 검토하겠다는 분위기다.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 출입이나 대중교통, 사회복지시설 등 장소를 구분해서 의무화하는 해외 사례를 고려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실내마스크 의무 완화에 대해) 국회에서도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 언론에서도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며 "질병관리청이 현재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 의견을 모으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들 발달 걱정…'부분 해제'하자
지속되는 마스크 착용으로 영유아의 언어 발달과 사회성 발달이 저해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재 마스크 착용 의무는 만 24개월 이상부터 적용되는데, 24개월 이상 영유아에서도 언어를 비롯한 여러 면에서 발달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5년차 어린이집 교사인 서모씨(26)는 "코로나19 전에는 어린이집에서 100여명 중 2명 정도만 언어 치료를 다녔는데, 지금은 10명이 훨씬 넘을 정도"라며 "마스크를 착용하면 입 모양뿐만이 아니라 표정도 보이지 않아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공감하기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35개월 아들을 둔 강모씨(27)는 "마스크 착용으로 아이들의 언어 발달이 지연되고 다른 발달도 조금씩 느린 것 같다고 주위 부모들과 어린이집에서 많이 이야기한다"고 하소연했다.
의료계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난달 한 라디오에서 "아이들의 교육과 발달에서 부작용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영유아부터 단계적으로 마스크를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스크 더는 효용 없다"vs"트윈데믹 예방"
마스크 착용의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6일 광주시의사회는 성명에서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지나친 방역 조치로 더 이상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득이 없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효용성이 낮아진 상황에 지나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6일에는 경기도의사회가 "식당 등에서의 자유로운 밀집을 허용하는 상황에서 선택적이고 비이성적인 위험 주장으로 아이들에 대한 마스크 강제를 지속할 어떤 학문적 합리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냈다.
반면 일각에서는 독감 등 호흡기감염병의 동시 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반박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조치가 시행된 올해부터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인플루엔자(독감),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 등 여러 호흡기감염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겨울의 3밀 환경과 독감 유행주의보가 내려지고 트윈데믹이 닥친 상황"이라며 "거리두기는 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유행을) 줄이려는 노력은 있어야 한다"고 실내 마스크 착용을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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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더라도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이 충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8월 한국리서치 인식조사 결과 '규제와 관계없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겠다'는 응답은 75%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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