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계 카카오 사태에 '한숨'…플랫폼 규제에 투자자 떠나나 우려

갑작스런 정책 선회에 당혹…투자 위축 우려
"온플법 등 섣부른 규제, 스타트업 성장 발목"

[아시아경제 최유리 기자]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면서 스타트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경기 불황 등으로 자금시장에 찬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규제까지 나오면 투자가 더 위축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스타트업 성장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규제를 부활시키는 등 급격히 정책을 선회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는 각종 플랫폼 규제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민간 데이터센터도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독과점 방지법 추진 등이 탄력을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사태 이후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스타트업계는 일단 갑작스런 분위기 변화에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다. 플랫폼 자율규제를 내세웠던 윤 정부가 카카오 대란 이후 전방위 규제로 급격히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다. 현 정부 들어 사실상 백지화됐던 온플법에 힘을 싣고 2년 전 국회가 스스로 폐기했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재추진하는 등 180도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 같은 규제 분위기만으로도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업계는 우려한다. 이미 글로벌 금리 인상과 경기 불황 등 대내외 악재가 많은 상황에서 규제는 또 다른 불확실성이 되기 때문이다. 벤처캐피탈(VC) 출신 스타트업계 관계자는 "계량화하긴 어렵지만 규제 자체는 또 다른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부정적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신생기업 입장에선 투자가 막히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서비스 조차 내보지 못하고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어서다. 이미 스타트업계는 투자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구조조정에 나서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따르면 지난 9월 투자액은 3816억원으로 전월(8368억원) 대비 55.7% 급감했다.

지난 6월 투자를 유치한 빅데이터기업 최고경영자(CEO)는 "투자 막차를 겨우 탔지만 전반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가 최대 위기라고 본다"며 "그때까지 어떻게든 버텨보자는 분위기지만 규제 이슈까지 생겼으니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현 사태와 맞지 않는 규제를 내놓고 있는 점도 우려하는 부분이다. 온플법이 대표적이다. 데이터 이중화 등 카카오 의 복구 조치가 미흡해서 생긴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구매 강제·경영 간섭 등을 규제하는 온플법을 다시 끄집어 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온플법은 네이버, 카카오 보다도 플랫폼 스타트업이 시장에 진입하는데 장벽이 될 수 있어 반대했던 정책"이라며 " 카카오 사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문제의 원인에 따라 합리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