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략자산 상시배치'에 "주한미군 주둔이 韓 방위 약속"

전략자산 상시배치에 부정적 시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미국이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에 따른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배치 여부에 대해 주한미국의 지속적인 주둔을 거론하며 이것이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라고 언급했다. 미 전략자산 상시배치에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국 방어를 위해 미 전략자산이 상시배치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미 2만8000명 이상의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며 "나는 그것이 우리의 국방 관계 및 안보 협력에 대한 한국 국민과의 약속의 신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그것(주한미군 주둔)은 매우 오래 지속되고 있고 오래 지속될 것"이라며 "우리는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한국이나 일본 등을 포함한 역내 다른 동맹과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전략자산 상시배치 여부를 직접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주한미군 주둔 자체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사실상 전략자산의 상시배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 국무부도 지난 13일 한국과 핵 공유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핵무기를 포함한 미국의 모든 방어 능력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고 밝혀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아울러 라이더 대변인은 '왜 미국은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지 않느냐' 취지의 질문에 역내 동맹과의 감시·탐지 태세 유지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신호이자 경고 능력을 가진다고 답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