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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앙은 선진국 탓? 개도국 연합체 “G20 등 부국이 책임져야”

최종수정 2022.10.18 20:34 기사입력 2022.10.18 20:34

개도국 경제협의체, 11월 COP27 총회 앞서 제안서 발표
“부자 국가들이 기후변화 직격탄 맞은 개도국에 보상해야”


[아시아경제 방제일 기자] 기후변화의 책임이 지구 북반구 선진국에 있다는 기후 불평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직격탄을 맞은 개발도상국들이 부자 국가들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개도국 20개국 재무장관 협의체인 V20(Vulnerable Twenty Group)은 18일(현지시간) 부자 국가들이 기후 위기에 취약한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발표했다. V20은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20개국이 2015년에 결성한 재무장관 경제 협의체다. 현재 55개국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V20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0%에 대한 책임이 선진국과 급속도로 산업화를 이루고 있는 국가들로 구성된 주요 20개국(G20)에 있는 만큼, 이들 국가가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V20은 제안서에서 선진국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달러(약 143조원)의 기후기금을 개도국에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기후변화에 따른 개도국의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 지속되는 기후 불평등, 피해는 온전히 개발도상국의 몫

기후 불평등은 북반구 국가들이 화석연료로 산업혁명을 이룬 뒤 그린뉴딜, 탄소세 등을 명목으로 저개발국가의 발전을 가로막는 현상을 말한다. 지난해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6)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손실과 피해 배상 문제가 주요하게 논의됐다.


셰리 레흐만 파키스탄 기후변화부 장관은 지난 9월 4일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오염을 일으킨 부유한 국가들이 홍수 피해를 본 파키스탄에 배상해야 한다"며 "무자비한 기후재앙에 대해 전 세계 탄소 배출량 목표와 배상금을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파키스탄의 몬순 우기 홍수 사태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사망자 수는 1300명을 넘어섰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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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심각한 가뭄에 시달렸던 파키스탄은 지금 몬순기후로 인한 폭우로 13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사망했다. 셋 중 하나는 어린이였다. 파키스탄 인구의 7명 중 1명꼴인 3300만 명 이상이 홍수 피해를 보았다.


파키스탄의 전례 없는 홍수는 기후변화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구온난화가 몬순을 강하고 불규칙하게 만들어 올해 8월 파키스탄에 평년보다 500~700% 많은 비가 내렸다는 것이다. '계절풍'을 의미하는 몬순은 대륙과 해양의 열 차이에 의해 계절풍이 부는 현상이다. 이때 기온이 높아지면 수증기가 많이 발생해 폭우로 이어질 수 있다. 2014년 부산대와 중국 난징사범대 국제 공동연구팀은 지구 기온이 1도 상승하면 남아시아 지역의 몬순이 5%의 비를 더 내리게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레흐만 장관은 "자체 회복을 위한 기반 시설을 구축할 수도 없는 나라에 무책임한 탄소 배출의 타격이 가지 않도록 하는 기후방정식이 필요하다"며 "이미 기후재앙으로 고통받은 결과 또한 COP27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 불평등으로 피해를 본 국가는 파키스탄뿐 아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또한 올해 우기에 홍수 피해를 크게 보고 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AFP 통신·BBC 방송에 따르면, 홍수 관련 누적 사망자가 600명을 넘어섰다. 브라질과 베네수엘라도 지난 주말 폭우로 인해 피해를 보기도 했다.


◆ 기후기금 실패가 불러온 기후위기


한편 V20이 제안한 이번 제안서에는 기후기금 조달을 위해 석유·가스 생산업체에 '횡재세'를 부과하고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주요 7개국(G7) 등이 더욱 강력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가디언은 V20의 제안이 오는 11월 6일 이집트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쇼나 아미나스 몰디브 환경기후변화기술부 장관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손실과 피해를 말하는 것은 기후기금이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일 약속대로 기후기금이 전달됐다면 방조제를 건설하거나 나무와 습지 등으로 이뤄진 자연 홍수장벽을 보전해 기후 위기 대응력을 키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부자 국가들이 "코로나19 대응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많은 자원을 투입했다"면서 "돈이나 기술이 부족한 게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정치적 의지 부족과 기후 위기를 비상사태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재난·재해로 점점 더 많은 예산이 피해 복구에 투입되면서 건강·교육·빈곤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소홀해지는데, 이것이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아미나스 장관은 "개도국에 대한 지원이 물리적 피해 복구를 넘어 사회복지 차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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