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까지 "국가가 대응해야"…카카오 불통에 플랫폼 국감, 규제 강화로 이어지나

여야, 김범수·이해진 등 국감 증인 채택
자율규제→독과점 규제로 분위기 전환
업계, 글로벌 빅테크 규제 차익 우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유리 기자] SK(주)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가 플랫폼 국정감사로 이어지게 됐다. SK C&C와 카카오 , 네이버의 주요 경영진이 모두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플랫폼 독과점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국감을 계기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지 이목이 쏠린다.

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는 최태원 SK 회장,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전격 채택했다. 오너 급인 이들 3명 외에도 박성하 SK C&C 대표, 홍은택 카카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 최고경영자(CEO)들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6명은 오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서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도 플랫폼 국감이 재현될 전망이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 사태뿐 아니라 플랫폼 독과점 문제까지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경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며 벼르고 있다.

국감을 계기로 대규모 이용자를 보유한 플랫폼사에 대해 국가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변할지도 관심사다. 특히 윤 대통령이 카카오 대란으로 불거진 플랫폼 독과점 이슈에 문제의식을 드러내면서 플랫폼 자율규제 노선에 변화가 감지됐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출근길에서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이것이 국가 기반 시설과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 카카오 톡은)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 입장에선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이 없다"면서 "국회에서도 많이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 국회 과방위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 , 네이버, SK C&C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재발방지책 마련을 넘어 플랫폼의 '문어발식' 경영을 견제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도 재개될 전망이다. 일단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온플법은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구매 강제·경영 간섭 등을 규제하는 것이 골자다. 윤 정부가 들어선 후 플랫폼 자율규제로 정책 방향을 틀면서 논의가 사그라들었으나 부활하는 것이다.

플랫폼사들은 긴장하는 분위기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국감은 조용하게 지나갈 것으로 예상했으나 데이터센터 화재라는 복병을 만났다. 정치권 압박에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 보호에는 소홀했다"는 비판 여론까지 커지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경우 해외 사업자만 사각지대에서 득을 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의 인앱결제와 망사용료 이슈가 국감 도마 위에 올랐지만, 관련 논의는 흐지부지된 채 국내 플랫폼사로 화살이 간 상황이다. 이번 논의에서 글로벌 빅테크들만 차익을 누리는 등 규제 강화로 인한 부작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보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사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용자 피해가 폭넓게 발생하는 등 여론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며 "글로벌 사업자의 불공정 경쟁에 대한 고민 없이 국내 플랫폼만 옥죌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