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술핵 확대 배치 하나…시진핑 "강력한 전략 억지력 구축"

시 주석, 전략 억지력 통해 위기와 갈등 억제
각국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 우려

[아시아경제 조영신 선임기자]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국가 주석 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이하 주석)가 16일 열린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 업무보고에서 '전략 억지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환구시보 캡처

시 주석은 "인민해방군의 전투 능력 향상을 위해 대비 태세를 종합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강력한 전략 억지력 체계 구축, 무인 지능형 전투 가속화, 과학기술 개발 등을 통해 위기와 갈등을 억제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인민해방군을 세계 최고의 군대로 만드는 것은 사회주의 현대 국가 건설을 위한 전략적 요구 사항"이라며 "창군 100년 투쟁의 목표를 예정대로 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이 언급한 전략 억지력 체계 구축은 '전술핵(전략핵보다 파괴력이 낮은 핵무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의 이 같은 발언은 '2027 국방과 군(軍) 현대화'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오는 2027년 창군 100주년을 맞는다. 중국은 2027년까지 군 현대화를 통해 세계 최고의 국방력을 갖추겠다고 누누이 밝혀 왔다. 군의 정보화, 지능화, 무인화라는 단어는 그간 꾸준히 나온 말이라는 점에서 새롭지 않다. 하지만 전략 억지력이라는 단어는 처음 나왔다.

중국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략 억지력이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이 나오기 시작했다.

쑹중핑 중국 군사 전문가는 "핵은 전쟁 억지력을 위한 필수 전략 자원"이라며 "시 주석이 언급한 강력한 억제력 체계는 전략핵이나 전술핵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정확한 핵탄두 보유 개수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중국은 러시아와 미국에 이어 핵무기가 많은 국가다.

중국은 둥펑(DF) 계열인 DF-11A 탄도미사일, DF-15A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사거리 2500㎞ 내외 DF-17 중거리 미사일과 DF-16 단거리 미사일, DF-10A 순항미사일을 개발, 실전 배치한 상태다. 둥펑 계열 미사일에 전술핵 탄두만 장착하면 근거리부터 장거리까지 핵 공격이 가능하다.

시 주석이 언급한 강력한 전략 억지력 체계 구축은 미국에 대한 일종의 경고로 해석되기도 한다.

시 주석이 20차 당대회에서 재차 군 현대화를 강조함에 따라 앞으로 중국이 국방비 예산 증액 등을 통해 군사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사진=환구시보 캡처

중국 정부는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7.1% 증액한 1조4504억5000만 위안(한화 289조5000억원)이다. 중국은 2020년과 2021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6.6%와 6.8%씩 증액한 바 있다. 중국은 자국 국방예산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3%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 세계 평균인 2.6%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게 중국 당국의 설명이다. 중국 GDP가 매년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 국방예산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중국이 전술핵 등 전략 억지력 체계 구축을 공식화할 경우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진영이 앞다퉈 군비 증액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표적인 국가가 독일이다. 독일 하원은 지난 6월 1000억 유로(140조원) 규모의 특별방위기금 조성안을 승인했다. 기금 확보로 독일은 오는 2024년까지 GDP 대비 2%를 국방비로 지출하겠다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의 약속을 지키게 된다.

일본 역시 국방비 증액을 위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기시 노부오 일본 내각총리대신 안보 담당 보좌관은 지난달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GDP의 2% 이상을 국방비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시 보좌관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언급하면서 GDP의 2% 이상을 국방비에 사용해야 일본의 방위력을 완성할 수 있다며 국방비 증액을 위한 군불을 땠다.

조영신 선임기자 as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