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고립 위험가구 대상 AI 안부확인 ...서대문구, 복지등기 우편으로 위기가구 발굴

[서울시 자치구 뉴스] 성북구, 12일 SK텔레콤과 업무협약 체결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 고독사 예방, 돌봄공백 해소 & 중장년 1인 가구, 돌봄 취약계층에 전화 걸어 안부 및 건강상태 확인 & 모니터링 결과 거주지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와 공유 & AI 통화 과정에서 미수신, 응답 내용 이상징후 발생 즉시 주민센터, 119, 112 ...서대문구, 서대문우체국·우체국공익재단과 함께 '복지등기 우편 시범사업' 추진 집배원 인적 네트워크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 ...관악구, 의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건강돌봄팀 구성 가정 직접 방문 ... 영등포구, 18일 쪽방지역 취약계층 세대 난방보일러 종합점검 및 월동용품 전달 ... 노원구 복지더채움(기초수급 부적합 결정 재검토) 제도 서울 최우수 적극행정 선정 ...서초구,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갑작스러운 법적문제 발생했을 때 자신의 권리 보호할 수 있는 방법과 제도 안내하는 온라인 무료 강의

이승로 성북구청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사회적 고립 위험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SK텔레콤(대표 유영상)과 업무협약을 체결, 17일부터 인공지능(AI)을 통한 안부 확인 서비스를 운영한다.

AI 안부 확인 서비스는 SK텔레콤의 ‘누구 비즈콜’을 이용한다. 사회적 고립 위험이 큰 중장년 1인 가구나 돌봄 취약계층에 전화를 걸어 안부 및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불편 사항을 청취한다. 이 모니터링 결과를 거주지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와 공유함으로써 후속 조치로 이어지도록 한다.

AI 통화 과정에서 수신하지 않거나 대화 시 대상자의 생활문제 응답 내용에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즉시 주민센터 담당자, 119, 112에 연락을 취해 대상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그동안 성북구는 사회적 고립 위험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스마트플러그 및 서울살피미앱을 이용, 대상 가구의 조도 및 전력량, 핸드폰 사용의 변화를 감지해 위험 상황에 대응해 왔다. 2022년부터는 우리동네돌봄단 46명을 각 동주민센터에 배치하고 정기적인 안부 확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성북구는 주 1회 직접 전화를 걸어 사람과 소통하는 것처럼 안부를 묻는 대화 형식의 AI 안부 확인 서비스가 대상자의 고립감 해소와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제도와 더불어 고독사 위험 가구에 한층 더 촘촘한 안부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최근 1인 가구와 사회적 고립 위험가구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급증하는 가운데 AI 안부 확인 서비스가 고독한 이에게 마음의 온기를 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회적 고립 가구의 안부와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한편, 적극적 발굴을 통한 신속한 대응과 지원의 투트랙(two track)으로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환 서대문우체국장,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박종석 우체국공익재단 이사장(왼쪽부터)이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복지등기 시범사업’ 협약을 맺었다.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서대문우체국 및 우체국공익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달 말부터 올 연말까지 약 두 달 동안 일명 ‘복지등기 우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먼저 구가 위기 징후가 있는 ▲단전, 단수, 공과금 체납 가구 ▲기초수급 탈락 및 중지 가구 ▲긴급복지 신청 탈락 가구 등에 월 1∼2회씩 총 1000통의 복지등기 우편물을 발송한다.

여기에는 ‘복지 사업 안내문’이 담겨 있다. 이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는 집배원은 위기 상황이 우려되는 대상 가구의 주거환경과 생활실태 등을 파악한다.

이때 ‘위기조사 점검표’를 활용, 이 표에는 ▲‘대상자가 도움이 필요해 보인다’ ▲‘집 앞에 우편물이 쌓여 있다’ ▲‘집 주변에 쓰레기 또는 술병이 많이 보인다’ ▲‘집 주변에 파리 등 해충이 보이고 악취가 난다’ 등 질문 항목이 담겨 있다.

집배원이 이를 작성한 뒤 회송 봉투에 담아 구로 발송하면 구가 내용을 검토하고 해당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속한 위기가구 지원에 나선다.

구는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이달 27일 서대문우체국에서 소속 집배원 85명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고 ‘위기가구 발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우체국공익재단은 우편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등 원활한 시범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이달 13일 서대문우체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김도환 서대문우체국장은 “우리 사회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돼 기쁘며 이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석 우체국공익재단 이사장은 “우체국과 지자체가 협력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복지등기 시범사업으로 사회적 고립가구를 보다 빠르게 발굴해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체국과의 협업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시범 실시 후 협약 기관들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관악구(박준희 구청장)가 의사,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건강돌봄팀’을 운영해 지역주민의 의료 접급성을 높이는 더욱 촘촘한 ‘건강돌봄서비스’ 체계를 다시 구축했다.

‘관악구 찾아가는 건강돌봄서비스’는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건강돌봄팀이 지역 내 보건·의료·복지 분야 자원을 연계, 대상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건강돌봄서비스를 3개월 단위로 제공·관리하는 서비스다.

2018년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시작하여 200여명의 주민이 돌봄서비스 수혜를 받았으나,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이후 약 2년 6개월간 사업이 중단됐다가 거리두기 완화로 사업을 10월부터 본격 재개했다.

관악구는 고지대와 좁은 골목에 위치한 주택이 많아 그동안 어르신 만성질환자, 거동불편주민 등 의료취약계층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았고 이 때문에 의료기관 이용에 많은 제약이 따랐다.

이에 의료취약계층의 의료기관 이용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만성질환 등으로부터 건강을 종합·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찾아가는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돌봄 대상자는 혈압,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또는 건강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또는 독거노인, 입원치료 후 퇴원했으나 재입원 위험도가 높은 경우, 그리고 코로나19 확진 후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는 자 등이다. 대상자는 방문간호사와 시립병원, 지역사회 등이 함께 발굴한다.

‘건강돌봄팀’은 의료취약계층의 가정을 방문하여 다양한 평가도구를 활용한 기초 건강평가를 실시하고 만성질환 관리, 복약지도, 영양상담, 물리·재활치료 등 대상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의사와 간호사는 기초검사 및 혈압·혈당측정, 당화혈색소검사, 약물복용에 대한 상담 진행, 영양사는 대상자별 영양상담을 통한 맞춤형 영양보충식품(뉴케어, 무스웰, 종합영양제 등) 지원, 물리치료사는 건강상태 평가에 따는 재활 운동·물리치료 케어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사회복지사는 대상자의 사회·심리적 요구도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보건·의료·복지 자원을 연계해 사회적 기능회복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구는 관악구 의사회, 시립병원, 복지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대상자 중심의 다각화된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어르 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여 관악구만의 특화된 건강돌봄체계를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외로운 노년을 보내지 않도록 건강돌봄사업에 더욱 힘써,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관악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건강돌봄서비스’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지역 내 기업과 손잡고 지역사회 복지 발전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

구는 지난 13일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한국열관리시공협회와 재능기부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 상호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청 소통방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을 비롯한 백두인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상임고문, 유정범 한국열관리시공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영등포구와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한국열관리시공협회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상호 교류 및 협력관계를 구축, ▲지역사회 공헌 공동 프로그램 개발 ▲봉사활동 전개 ▲저소득층 대상 사회 공헌활동 사업 적극 참여 등을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나눔과 복지의 가치 실현을 위해 뜻을 모아주신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기업인들의 건전한 사회공헌 문화가 지역에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협약에 따른 지역사회 공헌활동의 일환으로 18일 영등포구와 두 기업은 지역 내 취약계층인 쪽방 주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난방보일러를 점검·수리하는 재능기부 봉사를 펼치기로 했다.

두 협회 회원 기술자 20여 명은 쪽방지역 내 연탄 및 기름보일러 85대의 배관 부식 여부, 연료 누설, 배기가스 상태, 보온단열재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현장에서 즉시 수리하고 필요에 따라 소모품은 무상으로 교체한다. 올바른 보일러 사용법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도 병행한다.

아울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수면양말 400켤레 등 월동용품을 마련해 쪽방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보일러 점검과 월동용품 지원 덕분에 쪽방 주민들이 따뜻하고 든든한 겨울을 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여 소외되는 이웃 없이 다 함께 잘 사는 영등포를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복지더채움’ 제도가 서울시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국민기초수급 대상 탈락자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법적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당장 생계가 어려운 자 등을 찾아내 안타까운 사건·사고를 겪지 않도록 하자는 것으로 복지 사각 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로 기초수급 신청자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에 비례해 탈락자 비율도 46%로 20년 36.9%에 비해 크게 늘었다.

현재 기초수급 신청 및 처리절차는 ‘동주민센터를 통한 초기상담 및 신청 접수 → 구청 해당과의 소득·재산 조사 → 신청자에 결과 통지’ 등 정량적 평가로만 이루어진다.

구는 이를 보완해 당사자가 처한 상황 등 정성적 평가를 추가했다. 먼저, 부적합 자에 대해 지침이나 특례 적용 등에 오류 여부를 확인한다.

다음으로 집중 상담 및 가정방문을 통해 긴급복지지원, 이웃돕기, 돌봄SOS, 암환자의료비지원 등 상황에 필요한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해 법적 제도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더라도 실질적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더 나아가 스스로 문제 해결이 어려운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는 통합 사례관리를 통해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등 민관 협력체계도 구축했다.

한 예로 우울증을 겪던 한부모 가구 A씨(58세)의 경우, 생계급여 부적합 결정되었으나 심층 상담과 가정 방문을 통해 전산상의 소득과 실질적인 소득이 다름을 확인했다. 즉시 증빙자료 준비를 도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노원구 정신건강증진센터와도 연계해 심리 상담 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B씨(73)는 부양의무자의 재산으로 인해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 사례다. 가정방문 결과 40년간 앓아온 당뇨로 의료비 지출 부담이 컸으나 관계가 소원한 자녀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부양의무자의 재산에 관계없이 의료비 감면이 가능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서비스를 연계 지원했다.

올 1월 복지더채움 제도 시행 이후 8개월간 750명을 조사하여, 24명이 복지권리 구제를, 37명이 기타 복지서비스 연계를 받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중에 있다.

구는 기초생활보장 의료, 주거 수급 신청자로 재검토 범위를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더 촘촘히 점검할 계획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복지더채움 외에도 촘촘한 그물망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고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앞장서는 구가 되겠다”고 말했다.

지적장애인 B씨는 의도치 않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지적장애인은 의사표시능력이 부족하여 혼자서는 조사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우려가 크다. 이제는 진술을 보조해줄 수 있는 ‘신뢰관계인 제도’를 알고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이렇게 장애인에게 갑작스러운 법적문제가 있을 때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보 제공하는 ‘장애인 사법절차 지원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장애인 사법절차 지원교육’은 2018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5회째다. 신뢰관계인과 진술조력인 제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일어나는 실제 사례를 주제로 18일과 25일에 총 2회 강의를 진행한다. 18일에는 법무부의 장정은 진술조력인이, 25일에는 법률사무소 지율 S&C의 이정민 변호사가 강사로 참석한다.

구 관계자는 “발달장애인들의 경우 사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그래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변호할 수 있도록 신뢰관계인이나 진술조력인의 도움이 필요한데, 관련 제도나 절차 등을 몰라 억울함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하며 해당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교육은 유투브 채널 ‘참새TV’를 통해 비대면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 사전에 궁금한 사항을 16일까지 접수받는다. 교육은 장애인, 보호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등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사법절차상 정당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