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복귀 거부하는 사회…높아진 ‘화학적 거세’ 요구

의정부 시민들이 1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청 앞 광장에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 철회를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4)의 출소를 목전에 둔 지난 15, 16일. 의정부시민들은 들불처럼 일어났다. 의정부시 추산 1000여명이 김근식이 입소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앞에 모여 시위를 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이곳에 형장 시장실을 설치하고 무기한 농성했다. 도로폐쇄 행정명령도 강행했다.

이보다 앞서 2020년 12월 출소 후 경기도 안산시로 돌아간 조두순(69)은 아직도 사회에 온전하게 적응하지 못했다. 그가 마트에 장을 보러 가기라도 하는 날엔 어김없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선이 네티즌들에 의해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지난 5월에는 20대 남성이 집에 들어가 조두순을 둔기로 폭행했다. 그는 범행의 이유를 "조두순이 한 성범죄에 분노해서"라고 했다.

교화 여부에 상관없이 파렴치한 성범죄를 저지른 인물의 사회 복귀를 거부하는 시민사회의 변화된 목소리이자, 신호다. 전문가들은 이런 모습들을 정부 부처가 예의주시하며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성범죄자들의 정보를 누구나 접할 수 있게 되면서 그들의 복귀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고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사회의 변화된 경각심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1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가 재구속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 [사진=인천경찰청]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2020년 12월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거주지로 들어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회가 이들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범 가능성 때문이다. 성범죄자 대부분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잇따라 우려는 더 커졌다. 김근식이 출소 후 거주지를 정한 과정은 시민들을 더욱 소름 끼치게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근식은 스스로 출소 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에서 머물겠다고 신청했다. 이곳은 학교 밀접지역에 있고 도보 10분 거리에는 의정부 여자청소년쉼터가 있다. 인천·경기 일대에서 초중고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한 전력으로 징역 15년을 받은 김근식이 충분히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한 환경이었다. 김근식이 이런 점들을 염두하고 거주지를 정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을 최선책으로 '화학적 거세'가 다시 떠오른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사회망서비스(SNS)에 "(아동성범죄자의) 출소 이후라도 성충동 약물치료를 통한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범죄자가 출소 이후에 재범 우려가 있으면 약물치료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2010년 6월 제정된 현행 화학적 거세법과 차이가 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재판 단계에서만 청구가 가능해 출소를 앞둔 성범죄자의 위험성에 대해서까지는 충분히 고려치 못한다는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화학적 거세에 관해선 여전히 '인권 침해'라는 반대 여론이 있어 논란이 불가피하다. 약물 마련 등 소요되는 예산도 적지 않을 것 같다. 2010년 7월 법무부가 화학적 거세법을 처음 시행하는 첫해 예산으로 9억원을 썼다. 하지만 김근식과 같은 아동성범죄자들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법안 마련에는 힘이 실릴 가능성도 있다.

김근식을 계기로 법원의 판단에도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화학적 거세 확정판결은 2014년 2월 처음 나왔다. 전남 나주에서 이웃집에 살던 8살 초등생을 성폭행한 고종석에 대해 대법원은 무기징역과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후 대다수 법원에서 화학적 거세 판결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대전고법이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는 형량을 고려해 기각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