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학부모 집회, 법무부는 연일 감독 강조…김근식 출소 앞두고 긴장 고조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4)이 출소하는 17일이 가까워지면서 각계가 긴장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다.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등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13일 오후 2시부터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 이 단체들은 이날 성명서를 먼저 내 "이미 출소한 조두순과 이기형은 물론이고 사각지대에 익명으로 숨은 전과자들을 더 철저히 관리·감독해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주길 강력히 요구한다"며 "17일 출소하는 김근식의 석방을 잠정 보류해 줄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법무부도 김근식 출소 후 강력한 감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수시로 점검하고 준비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시 동대문구에 있는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찾아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전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법무부 대응 상황과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등을 다시 한번 빈틈없이 점검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김근식 출소 후 거주지가 이날까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오전 본지와의 통화에서 "거주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4일에 결정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형제,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곳, 복역 전 마지막으로 살았던 서울시 강서구 등을 근거로 서울 시내 4곳 정도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거주지가 확정되면 해당 경찰서에서 특별전담팀을 꾸릴 예정"이라고 했다.

김근식은 출소 후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아 관계기관들은 이전 유사 범죄자들의 출소 때보다도 더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근식은 서울남부교도소에 복역 중 심리치료 심화 과정을 300시간 이수하고도 각종 평가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성 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치료도 받지 않았다. 당시 시행 중인 법상 약물치료를 거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성범죄 전과가 많을수록 전자감독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재범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어 김근식 출소에 대한 우려를 더 키웠다. 경찰대 치안대학원 박사과정 손현종씨는 치안정책연구 최신호에 실린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요인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성범죄 전과가 4건 이상인 범죄자는 성범죄 전과가 없는 다른 범죄자에 비해 그 가능성이 3.656배 높았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홍보체험관 내 전시된 전자발찌 설명을 듣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김근식은 2006년 5~9월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초중고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복역 중에는 두 차례 폭행 사건에 연루돼 형기가 1년 연장됐다. 법무부는 김근식이 출소하면 보호관찰관 1명을 붙여 전담 관리하고 개발 중인 15겹 전자발찌를 채울 예정이다. 현재 고위험자용 전자발찌 스트랩 내장재는 7겹이다. 법무부는 이를 15겹으로 늘리고 외형을 금속으로 만들어 내년에 보급할 예정이다. 김근식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곧바로 적용되는 것이다.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는 신상정보가 5년간 공개되고 '19세 미만 여성 접촉 금지' 사항도 붙여 준수토록 한다. 외출제한 시간도 아동·청소년 등교시간을 고려해 기존 '오후 10시~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오전 9시'로 연장했다. 김근식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CCTV 관제를 전담하는 직원도 배치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