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경기도, 접근조차 불가능한 문화재 관리한다며 105억원 수령"

문화재청 비지정문화재 9047개 전수조사…235개 취소
221개 경기도에 집중…214개는 군부대 내에 있어
배현진 의원 "실제 사업 이행 없이 예산 105억원 가져가"

경기도가 출입조차 불가능한 군부대 내 비지정문화재를 문화재로 관리한다며 지난 5년간 예산 105억원을 수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공개한 문화재청 '돌봄사업 관리 대상 문화재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달 각 지자체에서 관리 예산 배정을 신청한 지역의 비지정문화재 9047개를 전수조사했다. 관리가 어렵거나 필요 없는 문화재 235개를 관리 대상에서 취소했다.

해당 문화재의 94%에 달하는 221개는 경기도에 집중됐다. 여기서 214개는 민간이 접근할 수 없는 군부대 내에 있었다. 웅진 백령도 진촌리 맨틀포획암 분포지, 광암돈대, 구등곶돈대, 가평 봉수리 분청사기요지, 가평 승안리 유물산포지, 고양 덕이동 유물산포지, 고양 벽제동 조준남 묘, 고양 벽제동 최여경 묘, 고양 벽제동 최훈 묘 등이다.

배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돌봄 사업은 민간 위탁사업으로 진행된다"며 "경기도가 지난 5년간 사실상 접근이 불가능한 군부대 문화재를 대거 신청하고 실제 사업의 이행 없이 예산 105억원을 타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부분을 걸러내지 못하고 수년간 국비를 지급해온 문화재청은 무능한 현금지급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문화재 돌봄사업에 대해서도 "문재인표 일자리 늘리기 사업의 치적으로 활용된 국세 누수 사업"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관리 참가 인원이 아닌 관리 문화재 수를 중심으로 예산 편성 기준을 조정하고 감독하겠다"라며 대대적 전환을 약속했다.

배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지사로 재임하던 시절에 포함된 220여 건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집행된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 청장은 "관련 내용을 철저히 확인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