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한은 정책금융으로 시중은행 5년간 2.5조 이익 '횡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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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활용해 시중은행이 5년간 2조5000억원 이상의 이자 이익을 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6개 시중은행은 지난 2017∼2021년 금융중개지원대출 사업으로 총 101조9000억원을 대출했다.

각 사업의 평균 대출금리에 따른 5년간의 총 이자수익은 약 3조원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서 한은의 지원금리에 따른 조달 비용 4832억원과 연체에 따른 손실을 제외하면 약 2조5000억원의 이익을 낸 것으로 추산된다.

시중은행은 올해 집행된 금융중개지원대출 사업으로 1조3000원이 넘는 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와 경제위기로 대출 규모는 커졌는데 한은으로부터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조달금리는 크게 낮아져 이익 규모가 대폭 커진 영향이다.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는 지방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에 낮은 금리로 정책금융을 제공하는 취지로 시행됐다.

장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16개 시중은행의 2017∼2021년 이자수익 대비 조달 비용 비율은 38.6%인데,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수익 대비 조달 비용은 16.1%에 그쳤다. 올해도 일반대출의 이자수익 대비 조달 비용 비율은 지난달 기준 35.3% 정도였으나, 금융중개지원대출은 5.7%까지 내렸다.

한은 역시 내부 평가에서 정부 정책자금과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비교하면서 신속성과 한도 측면에서는 강점이 있지만, 금리감면 효과는 낮게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장 의원은 "한은의 정책금융 확대 과정에서 시중은행이 횡재하고 있다"며 "금융중개지원제도의 개선을 모색하고, 금리가 낮은 정책자금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