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5G 3.5㎓ 기지국, 수도권에 44% 편중돼"

방통위에 적극적 역할 수행을 주문

박완주 의원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국내 시도별 5G 3.5㎓ 무선국 중 전체 44%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부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5G 3.5㎓ 무선국 구축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무선국 수의 44%가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지역에 구축됐다.

특히 3.5㎓ 기지국 한 곳이 실외에서 반경 1.3~1.4㎢ 구역을 커버가능한 점을 고려해 시·도면적별 필요 기지국수 비교해보니 통신 3사는 서울 지역에만 약 85배 이상을 초과 구축했지만 경북·강원·전남은 면적 대비 최소 기지국 수(1배)에도 미달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충남 1.2배, 전북 1.4배, 충북 1.5배 구축으로 최저치를 겨우 맞췄다는 평가다.

28㎓ 기지국 구축 현황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SKT와 KT는 전체 장치 수의 96%를 서울·경기·인천에 설치했으며 LG유플러스는 59%로 상대적으로 지역에 설치했다. 5G를 수도권에만 집중 구축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다.

박완주 의원은 “사실상 지방에 거주하는 이용자들은 제대로 된 5G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도 비싼 요금제를 납부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통신3사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42조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부당하게 높은 이용대가를 유지하는 경우, 방통위가 통신분쟁조정 등을 통해 시정 조치를 취하거나 대책을 마련하도록 돼 있다”며 통신 3사의 불합리한 5G 요금제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주문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