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서해 공무원 사건, 현정부 정치기획…文아닌 尹이 조사 받아야"

민주당 국방위원 성명
"국정감사 통해 NSC에서 수사 종결 논의 이뤄진 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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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은 5일 서해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결론이 번복된 것은 '정치 기획'이라는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감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현정부 외교·안보 라인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주 민주당 국방위 간사 등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북한 흉악범 북송, 삼척항 목선 귀순, 백령도 NLL, 기무계엄 문건 고발 등 5개의 안보 관련 사건을 정쟁화하고 있다"면서 "낮은 지지율의 수렁에 빠진 윤석열 정부는 미래가 아닌 과거를 바라보며 사정 정국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어제 국방부 국정감사 과정을 통해 서해 공무원 사건의 결론 번복 자체가 명백한 정치 기획임이 드러났다"며 "국방위 질의 과정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신범철 차관은 올해 5월 24일과 26일에 열린 NSC 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수사 종결 논의가 오갔다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지난 6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운 증거도 나오지 않았는데 돌연 수사결과를 뒤집고 수사를 종결한 것을 두고 비판이 많았다"며 "결국, 이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주도로 관계 기관이 합을 맞춰 종결 시점을 정하고 말을 맞춘 것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할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제1차장, 이 장관,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