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주한미군 대만 투입시 우리와 협의해야"

국감서 "한미일 대잠훈련 미측이 제안…日관함식 참석 상황보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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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주한미군이 협의 없이 유사시 대만에 투입될 수 없다고 4일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으로부터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이 장관은 "주한미군 전력의 양안 문제 투입은,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와 있다"며 "주한미군이 (대만에) 가는 것은 우리와 협의하게 돼 있고, 국민의 우려를 알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달 한미연구소(ICAS) 화상 대담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시 한국군 지도부와의 주한미군 지원 논의 여부와 관련해 “모든 것과 관련해 사령관, 지도자, 우리는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비상대응계획)을 준비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일반적으로 주한미군은 여전히 한미동맹과 한국의 주권을 수호하고 역내 미국의 국익을 지원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준비 태세와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과 대만 간 무력 분쟁 발생 시 주한미군 또는 한국의 개입 여부와 관련된 미국 측 입장을 묻자 이 같은 원론적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해당 발언은 군인으로서 원론적 차원에서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할 경우 우리 군도 참전하느냐는 배 의원 질문에는 "한미동맹 범위에 태평양 지역까지 포함되지만, 우리 군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30일 있었던 한미일 대잠수함전 훈련과 관련해 "미국이 제안한 것"이라며 "북한 위협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인지가 중점이었다. 우리 국민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11월 예정인 일본 해상자위대 국제관함식 참가 여부에 대해서는 "한일 관계의 전반적 개선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려 하고 있어서 바로 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