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외교부, '북핵 억제·단념 ·대화'총체적 접근법 추진

국감 주요정책 추진현황 보고 자료, 총체적 균형적 접근법 추진
담대한 구상 이행, 협력도 지속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외교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주요정책 추진현황 보고’ 자료를 통해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deter)하고, 핵개발을 단념(dissuade)시키며, 대화(dialogue)와 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총체적·균형적 접근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7차 핵실험 등 북한이 추가 중대 도발에 나서면 미국, 일본 등 우방국과 공조 하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신규 제재 결의와 독자제재 조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자리에 앉아 감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한미 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정례 개최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한미 공조를 토대로 대북 협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 이행을 위한 협력도 지속하겠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달 8일 공세적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 사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4차례에 걸쳐 7발 발사다. 이날에도 약 8개월 만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까지 감행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이 올들어 쏜 탄도미사일은 이날 중거리미사일을 제외하고 총 38발에 달하는 것으로 외교부는 집계했다.

한편 외교부는 한일관계와 관련해 “2년 9개월 만에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현안 해결 및 양국 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상 셔틀외교 복원을 통해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이를 토대로 현안의 조속한 해법 마련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피해자측을 포함해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한일 외교당국 간 긴밀한 대화와 협의 가속화를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중관계에서는 고위급 소통 채널 가동 계획을 재확인하고, 시진핑 주석 방한과 관련해 “향후 외교일정을 감안해 중측과 조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치·규범 및 상호이익에 기반한 자체적 인도·태평양전략을 수립하겠다”며 “역내 주요 파트너인 아세안 및 태평양도서국, 인도 등과의 전략적 관계를 심화·발전시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통합적 재외동포업무 전담기구인 재외동포청을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