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반도체 필요 예산만 7500억인데…정부 예산은 8000억 중복

양향자 의원, 반도체 관련 전 부처 87개 사업 전수조사

양향자 의원 / 제공=양향자 의원실

[아시아경제 김평화 기자] 반도체 관련 정부 사업 예산이 약 8000억원 중첩된 상황에서 정작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추진 사업 등에 필요한 7500억원의 예산은 미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무소속, 광주서구)은 정부 전 부처의 반도체 관련 사업과 부처별 필요 예산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87개의 사업 중 약 7959억원 규모의 25개 사업 예산이 중첩된다고 4일 밝혔다. 26개 사업에서 약 757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앞서 양 의원은 8월 열린 국민의힘 반도체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부처 간 반도체 사업 중복 사항과 개선 대책을 보고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반도체 컨트롤타워 부재로 부처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양 의원이 직접 전 부처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반도체 기술개발(총 14개 사업 4768억원) ▲인력 양성(총 7개 사업 1800억원) ▲인프라 고도화 및 기업지원(4개 사업 1389억원) 등이 중첩된 것으로 나타났다.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MPW) 지원 사업에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이 중첩되는 것이 대표 사례다. 산업부는 2020년부터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의 MPW 지원 사업을 진행하며 MPW 시제품 제작 평균 금액의 약 70%를 지원하고 있다. 산자부 지원을 받는 65개 업체는 모두 중소기업이다. 그런데 중기부도 5개 회사에 기업당 1억원씩 MPW 제작 비용을 지원하는 유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첨단산업 교육센터 구축 예산도 중복 지원이다. 산업부, 교육부, 고용노동부는 총 1523억원을 들여 예비취업자(직업계 고등학생, 대학생, 미취업자)와 재직자(신입, 전직희망자, 교원)를 대상으로 첨단산업 교육센터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는 공정 실습 등을 위한 장비 구축 비용이 천문학적인데,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첨단산업 교육센터를 설치하려다 보니 예산 문제로 제대로 된 실습 장비를 설치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산업부는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추진 예산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1호 대책이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반도체 산단의 전력 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 3884억원이 내년 예산에 전액 미반영됐다. 5년간 3600명 이상의 실무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발표한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장 및 설계실습실 구축 비용 12억원 예산도 반영되지 못했다. 반도체의 인력 수급 현황 파악 및 전문인력 DB구축 예산(10억원)과 팹리스 기업 지원 대책인 ‘AI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신규 구축비(20억원)도 전부 미반영됐다.

양 의원은 “첨단산업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 보니 부처간 칸막이 현상으로 부처별 유사 사업은 우후죽순 늘어나는 데 정작 필요한 지원은 이뤄지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라며 “미래 첨단기술 세계대전에서 승리하려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종합적인 산업과 기술, 과학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첨단산업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양 의원은 2020년 11월 첨단산업 컨트롤타워 설치를 내용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