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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연구원 "기준금리 3%로 인상 시 소상공인 6만명 추가 도산 위기"

최종수정 2022.09.28 19:57 기사입력 2022.09.28 19:57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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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기준금리가 3%가 될 경우 개인사업체는 약 4만개, 소상공인은 6만명이 추가로 도산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8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금리 인상에 따른 부실 소상공인 추정과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코로나로 인한 부채 급증과 금리·물가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의 재무 상황이 악화하는 가운데 한계 소상공인의 변화를 시나리오별로 진단하고 연착륙 방향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소상공인 부실은 금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소상공인의 금리 상승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5년 동안 최소 1개 분기라도 부실이 발생한 사업자는 24만9342개로 전체의 약 3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실에 진입한 뒤 1년 이상 부실 상태로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는 31%에 이르렀다. 부실 기간이 길수록 부채 규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부채로 비용을 충당하면서 부실 상태로 사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숙박업과 운수·창고업, 제조업의 부실 및 한계 비중이 높았다. 매출별로는 연평균 1억원 미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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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금리와 생산자물가 두 변수가 한계 소상공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뮬레이션했다.


그 결과, 현재 2.50% 기준금리에서 한계에 처한 소상공인 비중은 17.3%(약 82만~11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베이비스텝으로 금리가 2.75%로 인상되면 한계에 처할 소상공인은 비중은 17.7%(약 84만~121만명), 빅스텝으로 금리가 3%로 인상되면 한계에 처할 소상공인은 비중은 18.2%(약 86만~124만명)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3% 인상 시 개인사업체는 86만4123개, 소상공인은 124만2751개가 4분기 연속 영업이익으로 부채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추정됐다. 기준금리 2.50%일 때보다 개인사업체 4만969개, 소상공인은 5만8919명이 늘어난 숫자다.


자이언트스텝으로 금리가 3.25%로 인상되면 한계에 처할 소상공인은 비중은 18.6%(약 89만~127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부실·한계 소상공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소상공인 부채 관리 시스템 도입 △소상공인 흑자도산에 대한 대책 마련 △인건비·임대료 등 고정비용 지원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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