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원' 도입 후 '공중보건의' 계속 줄어 … "반토막"

김원이 의원 "의료취약지 주민불편 가중"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추진해야

의료 취약지역에서 주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숫자가 계속 감소해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의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이후 군필자 신입생 등이 대거 입학하면서 의학계열 징병대상이 절대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신규 공중보건의로 편입된 인원은 2008년 1962명에서 2022년 1048명으로 46.6% 감소했다.

치과의사·한의사를 제외한 공중보건의 수는 2008년 1278명에서 올해 511명으로 무려 절반 이상(60%) 감소했다.

공중보건의는 의사가 군복무 대신 시·군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병역제도로, 복무기간은 36개월이다. 의전원 도입에 따른 군필자 증가와 의과대학 여학생 증가, 감소했다.

특히 치료감호소나 교정시설, 질병관리청 등 중앙배치 인원이 2018년 119명에서 올해 154명으로 29.4%(35명) 늘어난 반면, 전국 시·도에 배치된 인력은 같은 기간 3417명에서 3235명으로 5.3%(182명) 줄었다. 공중보건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경기도로 5년 전 대비 10.2%(27명)나 줄었다.

공중보건의 감소로 지방 공공의료 공백이 심각하지만, 이를 해결할 법안도 마땅하지 않은 게 더 큰 문제다.

현재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법안과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는 '공공의대 설립' 법안 등은 의료계 반발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김 의원은 "공중보건의 부족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국민은 지방 의료취약지의 주민인데도 복지부가 충분히 예상되는 이런 문제에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라며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 불균형을 해결할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