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목줄 죄는 안보리...유엔총회서 개혁 요구 봇물

美도 "한 국가가 안보리 뒤흔들어" 러 압박 강화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를 정식 합병하는 작업에 착수한 러시아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서 퇴출하자는 개혁 논의가 유엔총회를 계기로 다시한번 수면 위로 올라왔다.

20일(현지시간) 막을 올린 제77차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독일과 일본을 중심으로 유엔 안보리 개혁 문제가 제기됐다고 주요 외신들은 전했다.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사진출처:로이터)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는 러시아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퇴출론을 시사하며 자국이 상임이사국이 돼 기관 내에서 더 많은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 사건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행한 인권 침해 또한 비판했다.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만 제국주의 야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제국주의의 귀환은 유럽뿐만 아니라 규칙에 기반을 둔 전 세계 평화 질서에 닥친 재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러시아가 말하는 그 어떤 평화도 받아들이지 않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을 막아내야만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30년 가까이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해 온 일본도 러시아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퇴출론에 힘을 실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유엔 안보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하지 못했다며 유엔이 전 세계 평화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엔의 진실성이 위태롭다는 현실을 봐야 한다"며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그간 안보리 개혁을 통한 상임이사국 진출을 공개 추진하는 동시에 비상임이사국에도 도전해왔다.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 시절인 1993년부터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해 왔지만 국제적 호응을 얻지 못하며 번번이 실패했다.

유엔은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 공인된 핵무기 보유국 위주로 구성된 안보리 구성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안보리 개편안 논의에 착수했지만 국가별 입장 차이로 어떤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다음날 공개 연설에 나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안보리 개혁론을 고리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태세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이나 주요국 지도자들과 대화를 통해 안보리 개혁 문제에 대해 비중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를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논의하느냐는 질문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 제기할 현안은 아니다"라면서도 "한 상임이사국(러시아)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유엔 안보리를 뒤흔들게 된다는 것을 전 세계가 알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가 경로를 바꾸도록 전 세계가 연대해 압박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의 외교 정책과 원칙에 입각한 국제적 리더십에 대한 비전을 설명할 것"이라며 "러시아의 부당한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해 더욱 확고한 견해를 제시하면서 러시아의 노골적인 침략에 계속 맞설 것을 전 세계에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의 핵심 기관인 안보리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모든 결정을 막을 수 있다. 상임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로 구성됐다. 때문에 러시아와 러시아의 우방국인 중국의 방해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하지 못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