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불합리한 규제 혁파…법인세 개편할 것”

최진식(왼쪽 열두번 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추경호(왼쪽 열네번 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견기업CEO 강연회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아시아경제 곽민재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중견기업인들과 만나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법인세와 소득세 개편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16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주최한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 참석해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하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한편, 과감한 구조 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부총리 초청 강연회와 정책 간담회는 경제·산업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정책 및 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견련의 정부·국회 소통 강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추 부총리는 강연회에 앞서 최진식 중견련 회장을 비롯한 중견기업인들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바람직한 중견기업 육성 정책 및 경영 애로 해소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중견기업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견기업 범위 기준 개선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상속세율 인하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또 민간 주도 성장 정책 기조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정책 혁신을 촉구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기업의 아킬레스건을 끊는 것과 다름없는 경직적인 노동 정책 혁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시장의 원리를 도외시한 주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과감한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활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 및 정책 방향’ 주제 강연에서 “최우선 정책 목표인 물가 및 민생 안정을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침체된 경기를 끌어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코로나19와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크게 늘어난 중견·중소기업, 서민·중산층의 부담이 빠르게 완화되도록 법인세와 소득세 개편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준칙을 재설계하고, 교육재정의 칸막이 구조개선, 노동시장 및 금융 개혁 등 해묵은 혁신 과제를 빠르게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