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뉴스]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14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제안한 안전진단 제도개선안 채택 & 공공기관 적정성검토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자치구의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할 것을 제안 & 아울러 안전진단 기준 완화 시 적정성 검토 진행중인 단지에 개정 규정 적용하는 경과조치 마련의 필요성 건의 ... 강서구,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위해 대정부 건의 추진 ... '서대문 행복 100% 추진단' 민선 8기 공약 이행 박차 ...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14일 오후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현장과 청소차고지 노후시설 개선공사 현장 방문 점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14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제출한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이 안건으로 채택됐다. 이날 이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은 ‘8 · 16 국토교통부 국민 주거 안정 실현방안’ 중 안전진단 제도개선과 관련된 부분이다.
제출한 안건은 우선, 재건축을 위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하는 방안으로 개선하자는 게 주 내용이다.
이는 지역 특성과 노후단지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하도록 개선해 조속한 재건축 결정으로 재건축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취지다.
두 번째는 안전진단 기준 완화 시 경과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현재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인 공동주택단지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는 종전 기준 적용으로 탈락할 경우 현지 조사 · 안전진단 용역 재시행에 따른 총 2년여의 세월 및 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주민 부담이 가중되고,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한 정부의 신뢰도도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날 채택된 안건은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명의로 국토부에 건의될 예정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제 공동주택 재건축 문제는 양천구 뿐 아니라 서울시 전 자치구가 관심을 갖고 한목소리를 내야 할 시점”이라면서 “노후한 주거환경 및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7만 강서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조속히 해결해 화곡동, 방화동 등 원도심의 주거환경을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15일 구청 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공항 고도제한 완화’가 구정 핵심 공약인 ‘화곡도 마곡된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구는 위원회와 실·국 부서가 그간의 추진한 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날 회의를 마련했다.
김태우 구청장을 비롯해 위원회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위원회와 구청이 협력해 대정부 건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주민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서 ‘공항 고도제한 완화’의 중요성을 알기 쉽게 정리한 영상 등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활동에도 나서기로 했다.
김태우 구청장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구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정부의 협력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강서구의 오랜 숙원사업을 조속히 해결하고 원도심과 신도심이 함께 살아나는 고품격 균형도시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서구는 항공법에 따라 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이 적용돼 막대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서대문 행복 100% 추진단, 약칭 ‘서백단’ 운영 결과 보고회를 14일 오후 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구는 민선 8기 주요 공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7월22일부터 ▲직제개편인사 ▲교통혁신 ▲군부대이전 ▲인생케어 ▲신통개발 등 5개 TF로 구성된 ‘서백단’을 운영해 왔다.
각계 전문가 47명과 구 관련 부서 직원 22명 등 모두 69명이 참여해 10개 주요 과제에 대한 실천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이날 보고회에서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직제개편인사TF’는 민선 8기 주요 공약 사업과 구민 정책 수요를 반영해 유사 기능 통폐합 등 직제개편안을 도출했다.
‘교통혁신TF’는 서부경전철 역 위치 복원과 이동, 경의선 지하화와 신대학로 조성, 연세로 업그레이드 관련 내용을 집중적으로 토의했다.
‘군부대이전 TF’는 타지역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시민주도형 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또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인생 케어 TF’는 ‘전 생애 맞춤형 인생 케어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12개 핵심 사업을 자체 선정하고 실현 방안을 모색했다.
‘신통개발 TF’는 서북권 랜드마크 조성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개발 추진 방안 마련에 주력했다
이성헌 구청장은 “서대문 행복 100% 추진단이 단기간에 구체적 실천 방안을 도출했다”며 감사의 뜻을 표하고 “구 실무 부서에서 실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이번 보고회에 따른 부서별 실천 계획을 이달 말까지 수립하는 한편 전문성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도 지속해서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이 구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14일 오후 맨홀 추락방지 시설 설치 현장과 청소차고지 노후시설 개선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에 나섰다.
구는 호우 시 수량, 수압으로 인해 맨홀 열림이 우려되는 지역과 도로 침수가 예상되는 저지대 377개소에 대해 사전 조사를 진행해 맨홀 추락방지 시설의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50여 개의 맨홀 추락방지 시설이 설치, 내년까지 총 377개의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설치가 완료된 후 필요성을 조사해 추가 설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 구청장은 오후 3시 맨홀 추락방지 시설이 설치되고 있는 장안1동 일대를 방문해 시설의 안전성을 직접 확인한 뒤 구민 안전을 위해 차질 없이 설치가 진행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오후 4시 30분에는 노후시설 개선공사가 진행 중인 휘경 청소차고지를 찾았다. 휘경동 청소차고지는 지난 8월 이필형 구청장의 동 주민 소통회에서 도시미관 저해 및 악취 발생으로 제기된 민원으로, 현재 민원 해결을 위해 노후 시설을 철거하고 신설하는 등 주변 환경 개선을 시행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주민 고충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고자 휘경 청소차고지를 방문해 현장을 꼼꼼하게 살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집중호우가 또다시 발생하더라도 맨홀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설치를 완료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설치도 고려하겠다. 또한 휘경 청소차고지와 관련된 문제도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더욱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가겠다”며 “구민들과 약속한 안전한 삶, 쾌적한 터전을 찾아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계엄 당일 尹 "아직도 못 들어갔냐, 총 쏴서라도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