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도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공식 협상 개시…4개 분야 각료선언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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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정부는 미국, 일본 등 14개 참여국과 함께 미국 주도의 새 경제 통상 플랫폼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공식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10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IPEF 참여국들은 8∼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 각료선언문에 합의하고 공식 협상 개시를 알렸다.

이번에 발표된 각료선언문은 지난 5월 23일 IPEF 출범 이후 진행된 집중적인 협의의 결과물로 디지털, 공급망, 기후변화 등을 다루는 새로운 경제협력 체제의 밑그림이 그려진 것이다.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브루나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피지 등 참여국들은 100여일 동안 3번의 장관급 회의, 수십번의 수석대표급, 실무급 협의 등 논의를 진행했다.

각료선언문 분야(필라)별 주요 내용을 보면 무역의 경우 기존 무역협정의 관세 인하를 통한 시장 개방 대신 역내 디지털 교역 활성화, 친환경·저탄소 교역 및 투자 촉진, 농업기술 혁신 및 식량안보, 통관절차 디지털화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필라2 공급망 의제에서는 핵심 분야·품목 중심으로 위기 대응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투자를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필라3 청정경제를 위해서는 청정에너지 기술 보급과 생산·교역을 확대하기로 했고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조세 투명성을 제고하며 반부패 협약 이행을 강화하자는 데 합의했다.

필라4 공정경제 부문에서 14개 참여국은 교역, 투자 등 역내 경제활동을 촉진할 공정경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조세 투명성을 제고하고 반부패 협약 이행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와 기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공급망과 청정경제, 공정경제 의제에는 14개국이 모두 참여했고 무역 의제는 인도를 제외한 13개국이 참여했다.

산업부는 이번 합의에 대해 "참여국 각국이 가진 특성, 장점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해 인도·태평양 지역 공동의 당면 과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참여국 양자 간 추진해온 핵심 광물, 청정에너지, 환경, 공급망 협력이 14개 참여국으로 범위와 수준이 확장돼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국들은 이번 각료선언문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의제별 협상을 통해 규범 및 협력의 세부 내용과 방향을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기재부는 "참여국들은 IPEF가 그간 통상 협상에서 다루지 못했던 역내 공동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협력 플랫폼인 만큼, 신속한 협상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밀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이어 "우리 정부도 4개 분야 협상에 참여해 우리의 이해를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며 "구체적인 실익을 조기에 체감토록 하는 공급망 안정화, 청정에너지 분야 등에서의 국가 간 협력 사업도 발굴·제안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산업부와 기재부, 외교부뿐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20개 이상 관계 부처와 업계·전문가 등이 '원팀'(One-team)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