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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차 배터리·플라스틱 재활용 규제 완화

최종수정 2022.09.05 11:43 기사입력 2022.09.05 11:43

폐플라스틱 재활용 범위 확대
전기차 배터리, 폐기물 규제 면제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플라스틱 열분해 및 사용 후 배터리 산업 등 규제개선 지원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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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앞으로 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정유 공정 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순환자원 대상으로 우선 지정해 각종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게 된다.


환경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선·지원을 통한 순환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시장 규모와 앞으로 성장성을 고려해 볼 때 플라스틱과 사용 후 전기차 배터리가 미래 순환경제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하나 각종 규제와 제도가 미비해 활성화의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범위 확대…폐기물 부담금 감면

우선 재활용이 어려운 폐플라스틱은 열분해를 통해 나프타(석유화학제품 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유형 및 세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열분해유 제조시설과 소각시설을 분리한다. 제조시설은 재활용 시설로 분류해 설치·검사기준을 간소화한다. 제조시설의 경우 소각시설보다 설치검사 항목은 10개, 정기 검사 항목은 2개 줄어든다.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화학적 방식으로 재활용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서도 폐기물부담금을 감면해주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금 단가 상향 및 할당 비율 확대를 추진한다. 선별 과정에서는 열분해 원료인 비닐류 플라시특의 고품질 선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EPR 지원금 구조도 개편한다.


열분해 산업 생태계 확충을 위해 2025년까지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R&D)에 492억원을 확대 지원한다. 현행 4개소인 지자체 열분해 시설을 2026년까지 10개소로 늘린다. 열분해 원료 플라스틱의 품질 제고와 공급 확충을 위해 49억원 지원하고, 주원료인 비닐류 플라스틱 선별설비를 3개에서 20개로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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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폐기물 규제 면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는 순환자원으로 우선 지정한다. 이를 위해 '순환자원 선(先)인정제도'를 도입하고 각종 폐기물 규제를 면제한다. 현재는 사업장 단위로 사전 승인받은 용도·방식에 한해서만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을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제조 시 활용하는 재사용 전지에 대한 안전검사 제도를 마련한다. 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검사 자격을 보유한 제조업자에 한해 스스로 검사를 할 수 있게 한다. 소프트웨어(S/W) 검사기법 도입으로 검사 시간도 현행 최대 40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한다.


전기차 배터리의 임대·재사용 활성화를 위해 배터리가 전기차와 별개로 독자 유통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전기차 등록 시 배터리를 별도로 등록·관리하는 체계도 만든다.


배터리 ‘제작-등록-운행·탈거·재사용·재활용’ 등 전(全)주기 이력을 공공데이터베이스에 담아 관리한다. 데이터베이스 일부는 보험사와 업계에 공개할 방침이다. 배터리가 차와 별개로 독자 유통될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해 임대와 재활용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다.


오는 2025년 포항에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기술개발·실증을 지원하는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사용 후 이차전지 산업화 센터를 현재 2곳에서 4곳으로 늘린다. 배터리 재생원료 및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재사용제품을 공공조달 시 우대되는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두 산업의 육성을 통해 폐기물 감축과 탄소배출 저감 효과뿐 아니라 1조원+α 규모의 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 차관은 "해외 주요국에서 신규 추진·도입하는 플라스틱·배터리 분야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내 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사용 후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핵심 광물 해외의존도 완화와 공급망 안전성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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