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구글의 횡포?…애플은 더했다

애플, 수수료 33% 적용
구글 30%보다 높아 논란
국내외 개발사 차별도 문제
부당징수 패해액 3500억원 추정
소비자에 부담 전달 될 수도

중국 앱스토에서 VPN 애플리케이션들이 삭제됐다.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구글이 국내 개발사들에 인앱결제를 강제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조사에 나선 가운데 애플은 한 수 더 뜬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은 앱스토어에 입점한 국내 개발사들로부터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초과한 33%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해외 개발사에 대해서는 30% 수수료를 징수해 차별 논란도 불거졌다.

“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33%…3500억 부당징수“

2일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은 앱스토어에 입점한 앱 사업자들에게 부과하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공급가액이 아닌 부가가치세(10%)를 더한 금액으로 징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받는 애플은 실제 매출이 아닌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매출로 정산해 실 징수액은 수수료 30%가 아닌 33%라는 것이 한국모바일게임협회의 설명이다. 구글은 구글플레이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30%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국내 개발사와 해외 개발사의 차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에서 영업 중인 해외 개발사의 경우 한국 정부에 부가세를 내기 어려워 애플이 부가세를 대신 내주고 있다. 이에 애플은 해외 개발사에는 부가세 10%를 제외한 금액에서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징수한다. 이와 관련해 애플은 개발사가 세금 당국에 부가세를 내도록 하는 것은 자사의 책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한편, 협회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앱스토어에서 결제가 이뤄진 부가서비스 액수 11조6000억원을 기반으로 피해액을 산출한 결과 3450억원에 달했다. 이에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애플이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수수료를 과다 징수했다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애플을 신고했다.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논란됐지만…"애플이 더해"

지난 7월 구글이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강행하며 국내에서는 뜨거운 논란이 발생했다. 입점 개발사 모두에 수수료율 30%를 적용하고 나서면서다. 이에 앞서 이미 인앱결제 의무화를 시행해오던 앱스토어는 구글플레이의 압도적인 국내 앱 마켓 시장 점유율(약 74%)에 논란에서 비켜서 있었다. 하지만 앱스토어의 경우 사실상 33%의 수수료를 받고 있어 국내 개발사에는 실질적으로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모바일 게임의 아이템 구매를 예를 들어보면, 소비자가 3만원짜리 아이템을 구매할 때 구글플레이는 개발사에 9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반면 앱스토어는 소비자가 부가세를 포함해 실제로 내는 가격인 3만3000원에 수수료를 징수하며 개발사에게 1만890원의 수수료를 챙긴다. 3만원짜리 아이템이 10만개가 판매될 때 개발사는 구글플레이에 9억원의 수수료를, 앱스토어에는 10억8900만원을 내야 해 약 2억원에 달하는 수수료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수수료 차이는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일부 게임과 음원 플랫폼의 경우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에 상품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애플은 3자 결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 경우 ‘이 앱은 안전한 결제 시스템을 지원하지 않는다’ ‘애플은 개인정보보호 또는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결제 화면에 띄워야 하며, 이 경우에도 수수료율 26%가 적용된다.

한편, 시장조사업체 센서타워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애플 앱스토어에서 발생한 매출은 920억달러(약 10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 플레이는 500억달러(약 59조원)로, 구글 플레이의 매출은 애플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에 그쳤다. 센서타워는 지난 2020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애플 앱스토어의 평균 매출 성장률을 20.5%로 추정했으며, 2025년에는 앱스토어의 매출은 1850억달러(219조원)로 전망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