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산안] 방통위, 2555억원…디지털플랫폼 이용자 보호·성범죄 예산 증액

국회 심의·의결 거쳐 연말 확정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관련 예산 증액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도 예산으로 총 2555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31일 밝혔다.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와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예산 등이 증액됐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연말 확정된다.

방통위는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성 제고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447억원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및 인터넷 역기능 대응에 618억원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예산에 713억원을 편성했다.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에 713억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으로 713억원을 편성했다.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EBS 교육프로그램, 아리랑 국제방송·국악방송 등 공익 목적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제작비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지역방송사의 콘텐츠 제작과 유통 활성화 지원을 위해 총 706억원을 편성했다.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약 298억원), 아리랑 국제방송 지원(약 234억원), KBS 대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약 64억원),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약 45억원) 등이다.

국정과제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한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조사와 국제 포럼 등에는 3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등에 618억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와 인터넷 역기능 대응에는 618억원을 투입한다. 불법스팸·음란물 유통, 사이버폭력, 스마트폰 과의존 등에 대응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예산으로 84억원으로 책정, 전년 대비 4억원 증액했다. 또 디지털 플랫폼 내 불공정행위·피해 방지를 위한 민간 자율규제기구 구성 운영 예산 8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를 위한 시정·감시 활동 강화 등 앱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예산도 3억2000만원 늘어난 23억5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국민 맞춤형 인터넷윤리·사이버폭력예방 교육에는 2억원 늘어난 65억원,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등에는 4억원 늘어난 64억원을 책정했다.

일반 국민이 정부 예산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심의 제도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사업 예산도 추가됐다. 휘발성 음란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청소년 보호를 위한 태블릿PC용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SW) 운영 보급,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구축, 디지털성범죄영상물 DNA 필터링 오식별 신고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이 선정됐다.

미디어 복지·소상공인 지원에 447억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및 중소·소상공인 지원에는 447억원을 편성했다. 중요 국정과제인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보급 확대,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등에 157억원을 편성, 전년 대비 22억원을 증액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책으로 방송광고 제작 및 컨설팅 지원도 지속한다. 비대면 사회에서 디지털 미디어 활용능력이 중요해지면서 전 국민 대상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확대하고, 미디어 소외를 막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장애학생 등의 미디어 역량도 제고한다.

방통위는 "새 정부의 첫 예산인 만큼 성공적인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정부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