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 신청 대기업 고작 5곳…"모집기간 연장"

중기부, 30개사 선정 방침이었지만
대기업 소극적 자세에 모집 성과 저조
부영그룹 등 5개 대기업만 신청
연동제 효과 평가 등 시범사업 실효성 의문
中企업계 "선 법제화, 후 보완" 주장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TF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추진 중인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대기업 수가 5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시범사업 참여 대기업은 부영그룹 등 5개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29일 열린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현재까지 시범사업에 얼마나 참여 의사를 밝혔는지 궁금하다"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5개사가 있다"며 "업체명을 밝히긴 어렵다"고 답했다.

당초 중기부는 다음 달부터 시행할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과 관련, 대기업 30곳 내외를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수탁기업(협력 중소기업)수, 업종,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하고 참여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초라했다. 중기부가 지난 12일부터 26일까지 사업참여 기업을 모집한 결과, 신청 기업은 5곳에 그친 것이다. 이에 모집 기간을 다음달 2일까지로 연장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을 납품 단가에 반영해 중소기업 경영상의 어려움을 줄이고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제도를 도입하기 전 6개월 간 시범 운영을 통해 연동제의 효과와 부작용을 검토하고 법제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이처럼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할 경우 시범사업 자체에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에 중기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이야기한 업체가 상당수"라며 "다음달 2일 모집 마감 전까지는 30여곳 이상의 기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단체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받기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의 소극적인 자세에 유감을 표하며 조속한 법제화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간 갑을관계가 명확한 상태에서 매출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은 대기업들이 기피할 거라 예상했다"면서 "우선 법제화를 시킨 후 필요한 내용을 보완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그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의적절하게 시행되지 않으면 향후 원자재가 인하됐을 때 오히려 납품단가를 깎는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도 기업 간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과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29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해 "법제화 이전이라도 상생의 기업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원청과 납품업체 간에 공정과 상식이 적용되는 거래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