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고’에 위축된 벤처투자 시장…이영 장관 “묶음규제 혁신·복수의결권 속도 낼 것”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부산에서 진행된 제20회 벤처썸머포럼에서 향후 추진하려는 벤처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 = 벤처기업협회]

[아시아경제 부산=곽민재 기자] 벤처업계가 ‘제20회 벤처썸머포럼’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 위기로 위축된 벤처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규제 개선 및 세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을 주문했다. 정부는 신흥 벤처 탄생과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묶음 규제를 혁신하고 복수의결권 도입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화답했다.

벤처기업협회는 24일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더 나은 내일, 미래를 위한 도전’을 주제로 ‘제20회 벤처썸머포럼’을 개막했다. 이 자리에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벤처기업 대표 및 임직원 등 약 250명이 참석했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은 개회사에서 “3고 위기와, 러시아-우크라 전쟁 등 악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지원정책과 기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 리스크는 다양하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위축된 벤처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모태펀드를 확대하고 내국법인이 벤처투자에 출자하는 경우 세액 공제율을 조정(기존 5%->확대 10%)과 양도세 면제 등 세제 지원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BIS), 지급여력비율(RBC),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출 시 벤처펀드 출자를 위험자산에서 제외하는 등의 규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축사에서 “역대 정부에서 규제 개혁에 사활을 걸었지만, 하나의 부처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묶음 규제로 인해 해결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정부가 5대 장관 회의 끝에 위성영상 보안의 해상도 규제를 완화한 것처럼 의지를 갖고 미래를 발목 잡는 규제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했다.

복수의결권 도입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이 장관은 “가장 큰 현안인 복수의결권은 국회의원 때부터 도입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안”이라며 “복수의결권 도입을 통한 성장 환경 조성으로 신흥 벤처의 탄생과 글로벌 유니콘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현재 중기부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개발(R&D) 지원 시스템을 내년부터 완전히 개선할 것”이라며 “신청서 하나를 쓰는 데 시간을 허비하고, 사고가 났을 때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식으로 변질된 시스템을 과감히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장관은 "오는 9월부터 납품단가연동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납품단가연동제는 3년 안에 반드시 시행할 것이고, 소프트웨어나 지식 서비스 등 무형의 서비스도 반드시 제 값을 받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곽민재 기자

부산=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