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이후 KTX 타고 논산훈련소 입영·면회" 호남선 고속화 사업 예타 통과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오는 2027년 이후 KTX를 이용해 논산훈련소 입영·면회가 가능해진다. 호남선(가수원~논산) 고속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예타)조사를 통과했다.

또 국가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 세종시 1차 공무원 임대주택 건립 등 4개 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2022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예타 조사 수행기관(KDI·조세연구원)의 경제성 분석과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친 4개 사업의 타당성 확보 결과를 의결했다. 호남선 고속화·황령3터널 도로개설 사업(국토교통부),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축조 사업(해양수산부),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조성 사업(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예타의 문턱을 넘었다.

호남선 고속화 사업은 1914년 지어져 노후화된 호남선 가수원~논산역 구간의 불량한 선형을 개량하고 현재 서대전역이 종점인 용산발 KTX를 신연무대역까지 연장 운행하는 사업이다. 서대전~논산역 운행 시간은 13분 15초 단축된다. 또한 논산훈련소 입영 장병과 면회객에게 KTX 이용 기회(월·화·목, 2회/일)를 제공하고 훈련소 주변 교통 정체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예타 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7192억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0~2027년이다.

황령3터널 도로개설 사업은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신리삼거리에서 남구 대연동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혼잡도로(터널 1.8km, 지하차도 0.8km 등 4.1km)를 건설하는 것으로, 터널 신설에 따라 상습 교통 정체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군산항 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통해 군산항 전면(前面) 항로의 적정 수심을 확보함으로써 선박 및 인명 사고 방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과 기상청 등 다수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농업 분야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 연구개발 등 종합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는 오는 2026년까지 해남군에 조성한다.

이번에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4개 사업은 향후 총사업비 등록·관리, 단계적 예산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올해 2분기 예타 대상 사업으로는 산업부·해수부·환경부·인사처 등 4개 부처의 4개 사업을 선정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에 국가핵심광물을 비축하기 위한 전용기지를 신축하는 사업이 첫 번째다. 향후 핵심광물 수급 위기 발생 시 국가가 미리 비축한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산업자원 안보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다.

부산항 신항에 인접한 송도섬을 제거하고 해당 부지에 신항 항만시설을 추가 조성하는 사업과 광양 공업용수도 사업도 예타 조사 대상이다. 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세종시에 소형(원룸·투룸형) 임대주택(515세대)을 건립해 세종시 거주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타당성 검증 대상에 올랐다.

이번에 신규 선정된 4개 예타 대상 사업은 향후 조사 수행기관 선정, 전문연구진 구성 등 사전 절차를 거쳐 1~2개월 이내 예타 조사에 본격 착수될 예정이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