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세력 비호"… 시민단체들, 이창양 산업부 장관 檢고발

경북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등 탈원전 세력을 비호한다"라며 이창양 산업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22일 오전 10시 시민단체 에너지흥사단 등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이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대전지검에 우편 접수했다.

강창호 에너지흥사단 단장(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 새울1발전소 노조위원장)은 "이 장관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앞잡이였던 정 사장을 비호하고, 한수원 신임 사장 후보까지 탈원전 활동에 동조한 이력이 있는 인사(황주호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로 통보 하달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정면으로 배신하는 행위"라며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과 국가산업의 채산성 및 국민 보호를 위해 탈원전 백지화에 앞장서야 할 산업부가 탈원전 정책의 연장을 시도하는 것에 고발이 불가피했다"라고 전했다.

고발장 요지는 이 장관이 임원추천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지난 18일 공문을 통해 황 교수를 신임 한수원 사장 선임후보자로 지명해 통보 하달했고, 그간 정 사장에 대한 해임을 윤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건의·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황 교수는 오는 22일 신임 사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앞서 이 시민단체는 지난 5월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사건 고발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실이 청와대 내부 보고시스템에 '월성1호기 외벽에 철근이 노출돼 정비를 연장한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올리자, "월성1호기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 같은 댓글을 시작으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 사장 등이 월성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고, 조기폐쇄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 고발 취지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