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탄력요금제 10월 도입 검토…표정관리하는 모빌리티 업계

국토부, 택시대란 해결 위해 탄력요금제 추진
플랫폼사, 가맹 수수료 등 수익 증대 효과
스마트호출제 홍역 치른 카모는 '표정관리'

[아시아경제 최유리 기자] 정부가 택시 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탄력요금제를 꺼내들었다. 여론도 나쁘지 않게 흘러가면서 오는 10월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카카오 모빌리티 등 플랫폼사에게 수익 증대 등 성장 기회가 커졌다는 평가지만 업계는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지난해 스마트호출제 도입으로 홍역을 치른 데다 지자체 등에선 반대 목소리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정부, 야간 탄력요금제·스마트호출 적용 추진…10월께 도입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야간 탄력요금제와 스마트호출 적용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식화한 후 공청회 등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오는 10월께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탄력요금제는 택시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에 요금을 더 받는 제도로 도입될 경우 지금의 택시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모든 택시 요금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플랫폼 가맹 택시 요금과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는 일반택시 호출료를 일정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올려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다. 현재는 ' 카카오 T 벤티', ' 카카오 블랙'처럼 대형·고급택시에는 적용되고 있지만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중형택시는 예외다.

정부가 탄력요금제를 꺼내든 것은 극심한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택시기사 유입을 늘리려면 요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물가 급등으로 이는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플랫폼 택시에만 일종의 당근책을 제시한 것이다. 카카오 모빌리티 등 플랫폼 업계에는 성장 기회가 열렸다는 분석이다. 가맹 수수료와 호출료 등 추가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탄력요금제를 적용하려면 수수료를 내고 ' 카카오 T 블루'처럼 앱미터기가 적용된 플랫폼 가맹 택시가 돼야 한다. 현재 카카오 모빌리티는 택시 매출의 20%를 가맹 수수료로 받고 있다. 회사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익원이다. 여기에 중개 플랫폼을 쓰는 일반 택시에 스마트호출까지 도입하면 드라이버와 일정 비율로 배분하는 호출료가 추가된다.

택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 기준 플랫폼 가맹 택시가 2만대, 비(非)가맹 택시가 5만대 가량"이라며 "수수료를 떼더라도 탄력요금을 받으려는 택시들이 가맹 플랫폼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택시기사 유입↑ 효과…플랫폼 사업 기회 확대 기대

이용자 유입이 늘어나면 이들을 겨냥한 다양한 플랫폼 사업 기회를 엿볼 수 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중형택시 호출 성공율이 좋아져 이용자 유입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비즈니스를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론도 나쁘지 않다. 시민들은 "택시 대란을 해결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요금 인상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분위기다. 택시 업계도 대체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 관계자는 "낮은 수입 때문 기사가 다 떠나가는 상황"이라며 "일단 중형탱시 요금 자체를 올려야 한다고 보지만 그게 어렵다면 탄력요금제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카카오 모빌리티 등 플랫폼 사업자들은 표정 관리 중이다. 특히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난해 스마트호출제를 도입했다가 엄청난 반발에 부딪혀 매각 사태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카카오 모빌리티 관계자는 "탄력요금제에 대해 개별기업의 입장을 밝힐 수는 없지만 시대가 달라졌으니 시장 원리에 맞춰 유연하게 돌아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택시 요금 결정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나 일부 비가맹 택시들이 여전히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형택시에도 탄력요금제가 도입되면 사실상 택시요금이 자율화되고 수수료를 가져가는 카카오 에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라며 "요금 인상 등 후폭풍이 크고 길에서 택시를 잡는 경우 적용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