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4건 중 1건은 피해액 모두 환수… 통계집계 후 최고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오규민 기자] 경찰이 지난해 발생한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사건에서 4건 가운데 1건에 대해선 범죄수익을 전액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환수율이다.

10일 경찰청의 '2021 범죄통계'에 따르면, 작년 재산피해를 유발한 사건(강도·절도·공갈·손괴·사기·횡령·배임·장물)은 모두 57만4472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65만4909건보다 12.3%가량 줄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사기가 29만4075건 절반 넘는 비중(51.2%)을 차지했다. 이어 절도 16만6409건(29%), 손괴 5만4188건(9.4%) 순이었다.

경찰이 작년 범죄수익 환수에 착수한 사건은 34만7007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피해액 전액을 환수한 사건은 전체의 27.3%에 해당하는 9만4732건이었다. 전액환수율이 25%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액환수율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1년 3.4%를 기록한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5년을 살펴보면 2017년 20%를 넘어선 뒤 2018년 21.5%, 2019년 22.7%, 2020년 22.8%로 소폭 상승하다 작년 큰 폭으로 올랐다.

범죄수익 전액환수율은 절도 사건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환수에 착수한 전체 절도 사건 10만4013건 가운데 6만826건에서 모든 피해액을 돌려받았다. 비율로 환산하면 58.4%에 달한다. 횡령 사건도 2만3124건 중 7788건(33.7%)에 대해 피해액을 전액 환수했다. 손괴 사건도 전액환수율이 30%대를 넘어섰다. 반면 가장 많이 발생한 사기 사건의 전액환수율은 8.4%에 불과했다. 다른 사건보다 피해액이 크고 인지 사실이 늦다는 범죄 특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범죄수익 전액환수율은 향후에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범인 검거에만 초점을 맞춘 경찰의 수사 패러다임이 피해자 보호와 회복으로 넓어진 영향이다. 실제 경찰은 범죄수익 추적·보전 전담인력을 증원하는 등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도 전국 258개 경찰서마다 전담인력을 지정, 각 시도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과 연계해 범죄수익 추적·보전을 추진 중이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범죄수익 환수의 단초격인 몰수·추징보전 건수가 45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다만 범죄로 재산 피해를 봐도 피해액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시선은 여전히 존재한다. 작년 재산범죄 피해액 중 회수가 전혀 안된 사례는 23만4926건에 달했다.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환수에 착수해도 10건 가운데 7건 가까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의미다. 미회수율이 96.6%에 달했던 2011년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당한 사람만 바보'가 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전문역량을 지속 강화해 국민의 재산피해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