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檢 윗선 책임론

수사관·쌍방울 임원 거래 확인
신성식 등 지휘부 조사 목소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쌍방울 관련 수사기밀 유출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검찰 내부를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정세력과 모종의 거래를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가 하면, 수사기밀이 유출될 당시 검찰 윗선에 대한 ‘책임론’까지 나온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전날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같은 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 소속 수사관 A씨와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B씨를 긴급체포했다. 법원에서 발부 받은 영장 없이 긴급으로 체포했다는 건 명확한 혐의 정황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형사1부는 지난 2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쌍방울 본사 사옥 윤리경영실을 압수수색해 A씨와 B씨가 수사자료를 주고 받은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기밀 유출자가 A씨와 B씨로 특정되면서 수사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유출의 범위, 내역, 가담한 인물 수 등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정치권 유력인사는 물론, 검찰, 대기업이 모두 엮인 ‘대형 수사거래 게이트’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현재 형사1부가 형사6부를 상대로 감찰을 하고 있지만 필요하면 대검찰청 또는 법무부로부터의 감찰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법조계에선 수사기밀이 유출될 당시 재임한 검찰 지휘부 인사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7·사법연수원 27기)과 김종현 대검 형사정책담당관(46·33기) 등이다. 신 연구위원은 수사기밀이 유출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2021년 6월 수원지검장으로 부임해 지난 5월까지 재직했다. 그는 평소 법조계에서 전임 정부와 가까운 인사로 평가 받았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제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는 중앙대 선후배 사이다. 김 담당관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일한 지난해 11월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맡아 수사했는데, 이 의혹의 핵심인 이태형 변호사(54·24기)와 과거 함께 일한 이력이 있어 논란이 됐다. 이 변호사는 2010~2012년 수원지검 공안부장으로 일할 때 김 담당관이 공안부 검사로 근무했다. 검찰이 수사기밀 유출건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경우 이들에 대한 감찰도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수원지검은 이 사건과 함께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쌍방울 횡령·배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매진하고 있다. 각각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 형사6부가 담당하고 있다. 두 사건이 서로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앞서 공공수사부는 지난달 7일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이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던 중 쌍방울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6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기밀자료를 현장에서 발견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