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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딜레마’ 尹정부…‘칩4’ 확답 미룰 듯

최종수정 2022.07.30 16:57 기사입력 2022.07.30 16:57

정부, '칩4' 가입 놓고 고심…美 주도 '반도체 동맹'
中 '기술 굴기' 억제 목표…우방국 중심 공급망 재편
한중 통상 마찰 가능성…韓 반도체 수출 40% 차지
통상 수장 "가입 시한 없어…내달까지 답변 없을 것"

포토마스크 보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받은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살펴보고 있다. 2022.6.7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je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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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반도체 딜레마'에 빠졌다. 미국이 한국에 중국을 배제한 반도체 동맹인 '칩(Chip)4' 가입을 요구하면서다. 정부가 칩4 가입을 위한 '데드라인'이 없다고 강조한 만큼 미국 측에 확답을 미룰 것으로 보인다.


3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칩4 가입을 놓고 고심 중이다. 칩4는 미국, 한국, 일본, 대만 등 4개국으로 구성된 반도체 동맹이다. 칩4의 '칩'은 반도체, '4'는 동맹국 숫자를 뜻한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 한국에 칩4 동맹 결성을 공식 제안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전날(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칩4의 구체적 내용이 결정되지 않았고 어젠다도 정해지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을 평가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전반적으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려면 어떤 협력과 전략이 필요할지 논의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시찰하는 한미 정상 (평택=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취임 후 한국을 첫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 5월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 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왼쪽부터 지나 러만도 미국 상무장관, 바이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오른쪽에서 두번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je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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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반도체 굴기' 견제…정부 고민 깊어져

문제는 칩4의 핵심이 중국 견제에 있다는 점이다. 칩4에는 중국의 '기술 굴기'를 억제하기 위해 우방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미국 의도가 그대로 담겨있다. 미국이 칩4 동맹국으로 메모리 반도체에 강한 한국과 비(非)메모리 반도체 최강자인 대만을 비롯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일본을 택한 이유다.


중국은 이미 한국의 칩4 가입을 경고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세계 경제가 깊이 융합된 상황에서 (칩4 등) 미국 측 행태는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민심을 얻지 못하며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자오 대변인은 "'칩 무역'만 놓고 보면 지난해 한국 수출의 60%가 중국 시장에 들어왔다"고 했다.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한국의 칩4 합류를 우회적으로 반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부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중국이 공개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동맹' 구상을 비판한 만큼 한국의 칩4 가입이 한중 통상 마찰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 반도체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최대 수요처로 한중 통상 마찰이 빚어지면 국내 반도체 산업은 당장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중국 반발이 사드(THAAD) 사태와 같은 대규모 경제 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중국이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대만이 칩4에 포함됐다는 것도 정부 고민을 키우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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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칩4 첫 회의…정부 "데드라인 아냐"

미국은 결국 한국에 다음달 말 칩4 첫 실무회의를 열겠다며 '마감일'을 통보했다. 일찌감치 칩4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일본, 대만과 달리 한국은 아직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어서다. 해당 회의가 한국과 사전에 조율된 일정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은 사실상 확답을 요구한 셈이다.


다만 정부는 미국이 정한 일정이 '데드라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8일 간담회에서 "제가 알기로 (칩4) 가입 시한은 없다"면서 "미국 측에서도 기한을 정해놓고 결론을 지으라고 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최근 "(미국의) 가입 제안이라고 하기 어렵다"면서 "(답변 시한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도 특별히 긍정 시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가 다음달까지 칩4 가입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장 정부는 다음달 24일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중국과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다음달 중 칩4 가입을 결정하면 한중 경제협력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안 본부장은 "통상교섭본부의 가장 큰 목표는 중국과의 산업통상 관계를 안정화하는 것"이라며 "다음달 말까지 (칩4 관련) 답변도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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