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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도 서러운데…주담대 보다 높은 전세금리"

최종수정 2022.07.31 07:49 기사입력 2022.07.31 07:49

실수요자 중심 대출인데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 수준 높아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6% 넘겨
8월엔 7% 가까이 상승할 가능성도

1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3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지수는 175.1로 전월(173.7) 대비 1.4포인트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지수가 다시 상승 전환한 것은 지난해 10월 180.0을 기록한지 5개월 만이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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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실수요자 중심의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6%를 넘기며 서민들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전세 보증금은 지난 2년동안 수억원씩 오르면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느라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자까지 뛰면서 기름을 들이부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전세자금대출금리는 3.87~6.22%(28일 기준)를 형성하고 있다. 1년전인 작년 7월말(2.46~3.87%)보다 상단 기준으로 2.35%포인트(p)나 올랐다.

5대은행 전세자금대출금리 상단은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단(6.02%)보다 높고, 변동금리 상단(6.25%)과 0.03%포인트 차이가 날 뿐이다. 전세자금대출은 서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최대 90%까지 보증을 받아 대출을 해준다. 이로 인해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전세자금대출금리가 낮은게 일반적이다.


정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17일 서울 송파구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시세표가 붙어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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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에 전세자금대출의 지표금리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껑충 뛰면서 금리를 밀어올리고 있다. 지난 16일 발표한 6월 기준 코픽스 금리는 2.38%로 전달대비 0.4%p나 올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내내 전세자금대출금리가 3~5%대를 지키고 있다가 이달들어 무너진 것은 코픽스 영향 때문"이라며 "(이달 13일 단행된) 한은 빅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를 0.5%p 인상) 충격이 반영되는 7월 코픽스가 8월에 발표되면,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다시 한번 급격히 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주금공을 통해 저금리 전세대출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서울과 수도권에선 효과가 제한적일 거라는게 금융권 예측이다. "주금공 대출은 전세가 7억원 이하만 가능해 서울에서 적용될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고, 서울보증보험에 비해 금리 프리미엄도 없는데다 수십만원씩 보증료까지 내야한다"며 "주금공 대출 한도가 현재 2억2200만원인데 10월부터 4억4000만원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서울보증보험공사에서 5억까지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주금공 저리대출로 전세살이 부담을 줄이는 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의 요구로 시중은행들이 금리인하 정책을 내놨지만 주택담보대출에만 집중된 경향을 보인 것도 전세자금대출금리 수준이 더 높아진 원인 중 하나다. 올해 들어 5대은행 가계대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전세자금대출만은 증가세를 보여 1월부터 7월(20일기준)까지 약 2조원 가량 증가했다. 은행 입장에선 이자수익을 한푼이라도 더 남기려면 전세자금대출보단 주택담보대출에 금리인하 조치를 취하는게 낫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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