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규탄 나선 野…박홍근 "국기문란은 尹정부가 하고 있어"

"尹, 경찰들의 목소리를 '국가기강문란'이라고 해…국정 안정적으로 운영했다면 이런 상황 왔겠나"
"경찰국 신설·강제 징계조치 철회해야"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비판하며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강력 항의에 나섰다. 경찰국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회의에 참석한 경찰에 대해 징계와 감찰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도 "과도하다"면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오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에서 "오늘 대통령이 출근길에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경찰들의 집단 목소리를 놓고 '국가기강문란'이라고 했다. 진정 국기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며 "윤석열 정부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면 이런 상황이 왔겠나"라고 반문하면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법률적·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조목조목 따졌다.

그는 "정부조직법을 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를 관장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검찰국을 법무부 산하에 둘 수 있다"며 "하지만 그 법에는 경찰의 치안사무와 관련해서 행안부 장관이 관장할 수 있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법률적으로 잘못된 것을 왜 이렇게 무도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절차적으로도 문제"라면서 "보통 40일씩 입법 예고 기간을 갖는데 4일 만에 전광석화로, 군사작전을 치드릇이 경찰국 신설을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빗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향해서도 "이 장관이야말로 '행정쿠데타' 같은 발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경찰서장회의 참석자에 대해 징계조치가 내려진 것에 대해 "너무 과도하다"면서 "자신들의 집단적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모인 것인데 검찰은 되고 경찰은 안된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 당장 징계조치를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본인들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겠다는 오만과 독선을 부리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이런 법률적, 절차적 하자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이런 국정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달라"면서 "대통령이 결자해지하고 민생 살피는 일에 집중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