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리뷰]생산자물가 역대 최고…尹정부, 법인세·소득세 대폭 감세

세제개편안 발표…MB이후 세수 최대감소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생산자물가는 급등
유럽도 '빅스텝'…주요국 금리인상 계속

때 이른 폭염 등 작황 부진·출하 지연으로 채소 가격이 치솟으면서 소비자들의 밥상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17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내 생산자물가가 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생산자물가는 소비자물가에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므로 앞으로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경기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전방위적으로 개편하는 새정부 첫 세제개편안을 이번주 발표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세수가 13조원 이상 감소하면서 기업 경쟁력이 되살아날 것이란 기대가 나오지만, 일각에선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생산자물가지수 역대 최고…물가불안 계속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0.04(2015년 100)로 한달새 0.5% 올랐다. 전월 대비로는 6개월 연속 상승세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식자재 물가도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농림수산품이 농산물(1.2%)과 수산물(3.0%)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0.7% 상승했다. 특히 양파는 작황 부진 등으로 전월 대비 84% 급등했다. 우럭과 갈치도 각각 19.7%, 11.8% 상승했다.

공산품 중에선 경유(9.8%)와 휘발유(11.2%) 가격이 크게 상승했으며, 햄버거·피자 전문점(1.8%)과 국제항공여객(4.1%), 항공화물(3.4%), 잡지 및 정기간행물(5.2%) 등 서비스 가격도 줄줄이 올랐다.

생산자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미 6%대에 진입한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유럽중앙은행도 '빅스텝'…11년 만에 금리인상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계속되자 유럽중앙은행(ECB)도 지난 21일(현지시간) 22년 만에 '빅스텝(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밟았다. ECB가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2011년 7월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ECB는 지난달 통화정책회의 때만 해도 이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었지만,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높게 이어지면서 그 두 배에 달하는 빅스텝을 감행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0.5%포인트 인상은 만장일치로 결정됐다"면서 "물가상승률이 바람직하지 않게 높은 수준을 유지한 데다 한동안 물가목표치 이상에서 머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단행하자 유럽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적극적인 금리인상에 나서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세계 55개국 중앙은행은 2분기 동안 62회에 걸쳐 최소 0.5%포인트 이상 금리를 인상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尹정부 첫 세제개편안…세수 대폭 감소

윤석열 정부는 지난 21일 감세 기조를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민간·기업·시장 역동성과 자원 배분 효율성을 높이고 이전 정부에서 과도하게 높아진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라 법인세 최고세율 하향과 과세표준 구간 단순화, 종부세 다주택 중과 폐지·세율 인하·공제금액 상향,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 상향, 상속·증여세 완화 등이 개편안에 포함됐다.

세제 개편을 통해 법인세 6조8000억원, 소득세 2조5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총 13조원 넘게 세수가 감소할 예정인데, 이는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정부는 감세를 통해 기업 경쟁력이 강해지고 민간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기업 투자와 고용도 증가할 수 있다. 다만 기업과 고소득층의 세수 감소 효과가 서민·중산층과 중소·중견기업에 비해 크기 때문에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