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 추경호 "종부세 12월 고지서 세 부담 경감 반영 노력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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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세제와 세정을 담당하는 기재부와 국세청이 경제 원팀으로서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해 전날 발표된 '2022년 세제 개편안'과 관련, 국세행정 측면에서도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해 국세청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세제 개편안) 노력이 온전히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편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민과 직접 맞닿고 실제 집행을 담당하는 일선 국세공무원의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에서도 일자리·투자 창출을 세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세무조사는 세심하게 운영하는 등 우리 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개정안을 세제 개편안에 중점적으로 포함하고 부동산 세제도 조세 원칙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라며 "세정 측면에서도 코로나19 피해를 회복하기도 전에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세정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세제 등 변화된 제도가 시장의 혼란 없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함께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으로 논의가 끝나는 대로 올해 12월 고지서에 경감된 세 부담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 확립은 납세자가 스스로 성실납세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면서 "홈택스 등 디지털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세금 신고?납부 전 과정을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춰 개선하는 등 국민 가까이에서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끝으로 "탈세와 체납은 건전재정 기반을 훼손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집행으로 불공정 행위, 악의적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덧붙였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